2019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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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세법 |
|---|---|---|---|---|---|
| A형 | 개인 ‘갑’이 자녀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갑’과 ‘을’에게는 각각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가? (소득세법 제101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을 참조할 것) | ||||
- 목차
-
개인 ‘갑’이 자녀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갑’과 ‘을’에게는 각각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가?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상속세
1) 상속세 개념
2) 상속세의 과세유형
3) 판례
2. 예제에서의 상속 결과 및 과세문제
1) 상속세 결과
2) 과세문제
III.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서 론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간이 아닌 일정시점의 재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시점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매일매일 성년인 자녀에게 3,000만원씩 증여를 하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세금이 없게 된다.
상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은 개인이 사망한 경우 유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유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금도 많아진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세가 과세될 재산을 증여 등의 행위로 분산시키면 상속세를 없앨 수도 있다. 현재 모든 세금은 개인별 과세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즉 가족이라도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따로 따로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라도 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한다. 취득세나 등록세,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도 마찬가지이다.
이 레포트는 개인 ‘갑’이 자녀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갑’과 ‘을’에게는 각각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Ⅱ. 본 론
1. 상속세
1) 상속세 개념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자가 부담하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한다. 두 조세는 모두 누진세율체계를 갖고 있으며, 기간과세 세목은 아니다. 세금은 상속을 받는 자와 수증자가 부담하지만 세금의 계산은 상속을 하는 자와 증여를 하는 자마다 하게 된다. 따라서 받는 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재산을 받는 경우라면 가급적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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