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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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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제 도
chapter 1.
CONTENTS
Macroeconomic Implicaton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chapter 2.
chapter 3.
chapter 4.
chapter 5.
chapter 6.
The Work Opportunity and Welfare-to-Work Tax Credits
: Participation Rates Among Eligible Worker
Tax-Reporting Implications of Asymmetric Treatment :
Direct Subsidies vs. Tax Deductions
Complexity and Progressivity in Income Tax Design :
Deductions for Work-Related Expenses
Combining welfare-to-work measures with tax credits :
A new hybrid approach to social security in the United Kingdom
Influencing the prospects of tax evasion
논 문 요 약
■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 연 구 목 적
■ 연 구 방 법
■ 연구결과 및 결론
Macroeconomic Implicaton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 EITC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
■ 연구목적
- EITC 가 재정정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근로소득공제 금액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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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economic Implicaton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 연구방법
- The Census Bureau(미국 통계청)의 IV-FGLS ESTIMATION,
FGLS 등의 소매거래 데이터 분석
■ 연구결과 및 결론
- EITC check 의 MPC가 0.4∼1.0 사이에서 변동, 평균이 0.7로 측정
→ EITC 수용자가 다른 목표집단에 비해 비교적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EITC가 강력한 재정정책 도구임을 시사
※ EITC 프로그램 지출액 규모 : 현재 300억 달러, 수혜자 2000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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