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과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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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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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I. 개호보험의 이해
II.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3. 일본 개호보험의 역사
I 일본개호보험 제도 태동의 배경
II. 개호보험 도입 및 수립과정
III. 개호보험 도입에 대한 각계의 반응
(1) 중앙정부(후생성과 대장성)의 입장
(2) 일본지방자치단의 입장 (반대)
(3) 재계와 노동부
(4) 생명보험사 등 민간 보험업계
(5) 보건 의료계
(6) 사회복지하계 및 여성계 기타단체
(7) 여론과 메스컴의 반응
4.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 -공적 노인 요양제도를 중심으로
I.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와 관련된 상황
II.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내용 및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5. 우리의 입장 및 결론
6. 토론 주제

본문내용: 1. 서론

지금 우리사회는 고령화사회라는 터널-고령사회에 이르는-을 지나고 있다. 단순히 수치로 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이 여느 선진고령사회에서 는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빠르게 증가 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 앞으로 다가 올 ‘위험’을 예견이나 하듯이 우리나라에서의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지출은 해를거듭 할 수록 증가하여 정책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고령사회에 대비 해온 선진국들의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의미있을뿐더러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레포트를 통해 일본이 200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배경,논의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개호보험 제도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는-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은-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I. 개호보험의 이해

(1) 개호보험의 정의 및 개념

개호(介護, Care)는 노령 또는 심신장애인이 개인 또는 사회적 원인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식사, 배설, 목욕 등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으며, 보험(保險, Insurance)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동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단체의 구성원 중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험금의 급여를 받아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 분산 제도이다.
따라서 개호보험은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회활동제약자와 미래에 본인의 케어를 위해 미리 보험료를 기여하고 급부(給付)받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을 노인요양보험 또는 간병보험, 양로보험 등으로 불리는데, 노인을 위한 요양보험은 1995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개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 개발된 보험이다. 40세 이상의 일본 국민들은 의료보험, 후생연금(국민연금)이외에 개호보험에 가입하여 개호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결정 된다.

참고문헌: ▶길음 종합사회복지관 사이트 http://www.guswc.org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mohw.go.kr
▶윤찬중(1997). 일본의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시책에 관한 연구.
▶장세철 이재모 조윤득 이용환 이준상 이영실(2002). 개호복지개론. 대학출판사.
▶윤정수(2003).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 로. 보험학회지 제66집.
▶김재연(2002).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의변천과 공적개호보험도입의 사회적 참여 사회복지.

자료평가

^^
kangt***
(2006.12.07 2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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