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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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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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
1962년에 우리 헌법에 명문화
이전엔 경제활동의 자유에 포함되어 인정
공무담임권과 구별(헌법 제25조)
국가 독점 사업
미성년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직업?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음(1993. 5. 13.선고 92헌마80, 1997.3.27.선고 94헌마196판결 등)
직업·직종의 선정, 변경, 계속, 유지
소극적 직업의 자유:
직업을 포기하거나
아무 직업도 가지지 않을 자유
겸직의 자유
[예외] 겸직금지규정: 업무의 겸직이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국회법 제29조,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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