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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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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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들어가며

본론

1. 고용보험의 의의와 목적, 기능
2. 고용보험의 역사와 연혁
3. 고용보험의 대상
4. 고용보험의 운영조직과 담당업무
5. 고용보험의 재원
6. 고용보험의 내용
7. 고용보험의 문제점
8. 문제점의 해결방안

결론 -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서론 - 들어가며
사회복지개론 - 고용보험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무턱대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며 진행한 시장개방 정책이 경제거품이 빠지게 된 사태와 맞물려 금융위기를 맞게 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국제금융기구인 IMF에 차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IMF는 금융구제를 구실로 셰계화와 시장개방 및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정부기조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시장개방 및 세계화 정책을 도입한 결과로 2000년대 초, 중반 우리나라는 대규모 실업, 경쟁력이 약한 산업들의 도산 등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다른 선진국의 경제에 영향을 받다 못해 귀속되는 수준에 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그 후, 월드컵 유치, IT와 정보통신․첨단기술 산업의 발달과 이로 인한 수출의 증가로 인해 한국 경제는 IMF의 영향력에서 탈출하게 되었지만, 이후 미국 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한국경제는 또 한 번 휘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위기로 인해 한국 사회는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 시절에 겪었던 '노동의 유연화'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겪고 있다. 고용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노동력을 이용하는 개념인 노동유연화의 결과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확대, 비정규직․시간제노동자의 증가, 실업, 일자리 부족에 따른 잠재적 실업인구의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시장과 자본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시장을 위한 국가관을 목표로 시행한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로 인해 시장경제에서의 노동유연화의 문제들은 더욱 증폭되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보험법 제1조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험이 어떠한 기능과 의의를 가지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한 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의 내용과 있을 수 있는 문제점․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고용안정사업 http://blog.daum.net/juan2/15845669
직업능력개발사업 http://blog.naver.com/hjko2k/40062997949
노동부 http://www.molab.go.kr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http://www.escac.or.kr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ttp://www.hrd.go.k
프레시안 실업 급여 수혜율 42%…"제 역할 못하는 고용 보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04001443r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www.ei.go.kr
사회보장론.이준영.2008.학지사.
사회보장론.이인재.2010.나남출판.
사회복지정책론.조성한 외.2008.법문사.
사회복지정책론.김경우.2008.청목출판사.
고용복지론.김수원 외 4인.2008.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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