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윤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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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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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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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21세기 중요하게 대두되는 환경라운드(GR)
제 2절 환경문제의 위험
제 3절 환경공해의 영향
제 4절 환경오염의 규제제도와 기업의 대응전략
목 차
*
제 1절 21세기 중요하게 대두되는 환경라운드
0. 환경이 대두된 배경
-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는 각종 경제 개발과 산업 생산 활동의 결과는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오랜 세월을 두고 점진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므로 인류는 이를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해옴.
- 여러 문제들이 상호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간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큼
- 이에 따라 지구촌 환경문제를 고려하면서 경제 개발을 추구하자는 정신, 즉 환경친화적이며 지속적인 발전 개념(ESSD: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가 제기됨.
`생태`라는 말보다 더 널리 쓰이고 있는 `환경`이라는 말은 주거환경, 지구환경, 교육환경, 생활환경 등의 복합명사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여 확보한 생활터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는 오직 인간의 문제인 동시에, 항상 자연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환경윤리는 자연환경이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만 문제 삼는 이른바 인간중심적 윤리로 된다. 인간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을 인간의 시각에서 수정, 보호, 보존하려는 일련의 도덕적 반성.
환경윤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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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21세기 중요하게 대두되는 환경라운드
1. 새로운 기업 경쟁력 - Green Round
1) 그린라운드(GR) 의미
그린라운드는 환경 보전을 주제로 한 다자간 국제협상을 말한다. 환경보호문제를 다자간 협상에 올려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기준을 만든 다음, 이에 미달하는 무역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등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환경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신흥개발 도상국들에게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그린라운드(GR)의 역사
「그린라운드」라는 용어가 처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미 상원의 막스 보커스 상원의원이 1991년 10월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각국이 서로 다른 환경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비용의 차이가 국제통상에서 대외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환경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질서, 즉 그린라운드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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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기업 경쟁력 - Green Round
3) 그린라운드(GR) 기본내용
*투명성 보장 :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조치의 투명성 보장
*규제기준 : 제품의 생산방식 및 공정에 관한 규제기준
*시행기준 : 환경보조금, 환경마크, 포장규제 등의 시행기준
*상계관세부과 : 환경관세, 비용차이의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구성
4) 그린라운드(GR)의 성격
(1) 긍정적 영향 : 기업 환경관련 기술개발촉진, 환경경영관리 방식 발달, 개발
도상국 및 후진국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우위확보, 새로운
산업기회 발견 등
(2) 부정적 영향 : 생산원가 증가, 재래식 원자재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지장,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수출지장 등
제 1절 21세기 중요하게 대두되는 환경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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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기업 경쟁력 - Green Round
5) ISO 14000과 ISO 26000의 제정
(1) 정의 : 기업의 환경경영 체제를 평가하여 국제규격임을 인증하는 제도
(2) 종류 : ISO 14001, ISO 14004, ISO 14010, ISO 14011, ISO 14012,
ISO 26000
(3) 필요성 : ISO 14000과 ISO 26000 제정의 필요성은 환경성과와 환경상태의
개선, 좋은 사회적 관계유지, 조직이미지와 시장점유율의 촉진, 비용관리
의 개선, 투입 원자재 및 에너지 보존과 절감, 기술개발 촉진과 환경문
제 해결책의 공유 등에 두고 있음
(4) 인증효과 : 국제수준에 맞는 환경시스템 기법 확립으로 경쟁력 있는 경영체제
로 발전, 환경사고 사전 예방, 환경법규 및 규제 목표치의 지속적 달성,
환경관리 비용의 절감, 거래상 도움 및 법적 대응자료의 활용효과 등
제 1절 21세기 중요하게 대두되는 환경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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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4000
ISO14000이란 각국마다 다르게 운용되어온 환경관리 방법 및 체제를 통일하고, 기업이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 환경관리기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국제 환경 경영에 관한 표준을 지칭.
ISO 14000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1992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 환경경영 기술위원회(TC 207)가 설치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거듭된 보완 작업 끝에 1996년 9월말 국제 환경경영체제 규격인 ISO 14001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10월에는 환경감사 규격(ISO 14010, 14011, 14012)이 제정·공표되었다.
제 1절 21세기 중요하게 대두되는 환경라운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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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의 긍정적 효과
[표 15-1] 환경경영 관리 방식, p.448 참조
환경관리
환경관리 내용
(1) 원료
(2) 생산
(3) 포장
(4) 유통
(5) 마케팅
(6) 사용
(7) 사용 후
천연품, 화석연로 아닌 것, 식물중심
공해없는 방법, 표백안하는 방법, 살충제 안쓰는 방법
재활용품, CFC 없는 것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윤리적 광고, 생산적 광고
매연 및 연기가 없고 녹슬지 않는 것
재활용, 재사용,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 1절 21세기 중요하게 대두되는 환경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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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운드에 대한 각 나라의 관점
그린라운드에 대한 관점은 각국이 처한 경제 발전 수준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
1) 선진 공업국과 개발 도상국
선진공업국 : 지구환경이 각국의 무분별한 산업화의 과정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을 정도
로 훼손되었으므로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에 대한 보전을 모든 국가의 공동책임이자
인류 공동의 해결과제이다.
개발도상국 : 0~3%의 성장률에 머물고 있는 선진공업국들은 현재의 시설이나 기술을 좀
더 합리화 시킴으로써 생산 경제 구조를 유지 할 수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상당한 양의
에너지 소비증가 없이는 연평균 10%이상의 성장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선진 공업국의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ISO 14001,
제 1절 21세기 중요하게 대두되는 환경라운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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