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운송주선업

상법 4조)- 비영리적인 농업창고를 경영하는 것은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창고업이라 볼 수 없다.@창고업의 기능ㄱ. 운송업이나 운송주선업과 더불어 상품거래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ㄴ. 직접 보관의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음ㄷ. 창고증권을 이용함으로써 보관중인 물건을 적기에 처분 가능Ⅱ. 창고임치계약의 성질@창고임치계약이란?-창고업자가 물건을 창고에 장치, 보존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창고임치계약’ 이라한다. -임치인

운송체제하에서 스스로 운송계약 주체자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증권(Forwarder’s B/L, House B/L) 을 발행하여 전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자, 혹은 법인을 말한다.1. 국제운송주선인의 의의(2) 우리 나라 법제와 운송주선업 실태4Logistics 20091. 국제운송주선인의 의의운송주선업자란 “자기의 명의로 물품 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114조)1970년부터 우리 나라에 도입 1973년 해상운송업 시작1977

운송주선인이라 불리고 현대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계약운송인으로 분류되어 통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common carrier는 때때로 운송주선인 개념과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화물유통촉진법에서도 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복합운송주선업이 곧 복합운송업임을 명시하고 있다.법규명관련 조항내용제정형식비고상법제 114조(의의)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고 한다.법률-

운송주선인의 지위3.운송주선계약4.운송주선의 목적물과 귀속5.지정운임준수의무6.운송주선인의 공탁ㆍ경매권7.운송주선인의 통지ㆍ계산서제출의무.8.운송주선인의 개입권9.운송주선인의 유치권10.이행담보책임11.부패 염려있는 운송물의 통지ㆍ처분의무2.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I.운송주선인의 의무1.일반적 의무2.손해배상책임(3)책임원인(4)입증책임의 전환(5)손해배상액(6)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7)상법 제115조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

운송증권의 개념2)복합운송의증권의 특징3)복합운송증권의 종류4)복합운송증권의 형태5)복합운송증권의 법적 성질6.국제복합운송의 방식1)해륙복합운송(Land Bridge)2)해공복합운송(Sea&Air)3)RFS-새로운 Sea&Air 서비스7.주요복합운송의 경로와 특징1)해륙복합운송 경로 및 특징2)해공복합운송 경로 및 특징8.국제복합운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복합운송에 따른 철도운송 문제점 및 개선방안2)Sea & Air 문제점 및 개선방안3)복합운송주선업체의 기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