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위탁매매업에 대하여 논하라

위탁귀속의무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할 시 자기명의로 하기 때문에,운송주선인 자신이 송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따라서 실질적으로 위탁물은 송하인의 소유이나,법률상으로는 운송주선인의 소유라고 할 수 있겠다.이 경우 계약송하인과 운송인(혹은 그 외 제3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IV. 위탁귀속의무상법 제103조에서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위탁매매업물건 운송 주선 : 운송주선업매매, 물건 운송 이외 주선 : 준위탁매매업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 준용)(ex. 출판ㆍ광고주선 / 임대차주선 / 보험계약주선 등) 대법원 2008. 5.29. 선고  2005다6297 【채권양도절차이행】공2008하,895판시사항1 일반 매매계약과 위탁매매계약을 구별하는 방법2 파산선고를 받은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 등에 대하여 위탁자가 대상적 환취권(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위탁매매업 상법 3조 의의위탁매매인①자기명의로써 ②타인의 계산으로 ③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위탁매매인이라 한다. (101조)① 자기명의(법률효과) : 매매계약시 권리의무의 객체는 위탁매매인이 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102조)** 비교 : 위탁매매인(자기 명의) vs 상업사용인(타인에 종속)위탁매매인(법률행위) vs 중개인 또는 중개대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Ⅵ. 대리상, 중개업, 위택매매업 비교1. 공통점가.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은 모두 독립된 상인으로서 기업 외에서 타인을 보조하는보조상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대리상은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또는「중개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중개인은 「중개에관한행위」(상법 제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위탁매매인은「주선에 관한 행위」를

상법총칙 - 상법(商法)이란크게 상법은 형식적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 이렇게 2가지로 구별하고 있다.먼저 형식적 의미의 상법을 살펴보자.1. 형식적 의미의 상법상법은 형식적인 뜻으로 파악하면 상법이라 이름 붙여진 제정법, 즉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법이라는 성문법을 의미한다. 상법은 제1편 총칙(상 1~45조), 제2편 상행위(상 46~168조), 제3편 회사(상 169~637조), 제4편 보험(상 638~739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