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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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교육행정의 기초
*
Contents
제1절…….교육행정의 개념
제2절…….교육행정의 기본 원리
제3절…….교육행정학의 연구영역
제4절…….교육행정학의 유사개념
제5절…….교육행정의 과정
부 록…….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제1절 교육행정의 개념
교육행정의 정의
교육행정의 개념
*
교육행정의 정의
교육에 대한 행정
교육행정을 전체 행정의 한 분야로서의 교육에 관한 행정으로
보는 입장 (법규 해석적 입장)
교육을 위한 행정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으로서의 행정, 교육을 위한 조건정비와 봉사로서의 행정으로 교육의 자주성을 중시하는 입장
(조건 정비적 입장)
교육을 위한 교육에 관한 행정
사회적, 공공적 현상으로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정비 확립하여, 그 목표를
지도, 조성하는 일 (종합적 입장)
*
교육행정의 개념
구분
행정이 교육보다 높은 위치
교육이 행정보다 높은 위치
내용
교육관계 법규와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제도와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작용
교육의 핵심적 기능인 교수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반 조건을 정비하는 수단적, 봉사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특징
국가행정이 교육을 통제
민주적 교육행정
단점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찾아볼 수 없음
없음
▶ 행위 대상의 관점
*
교육행정의 개념 [사례]
[사례1] 서울대와 정부의 쟁점사항
▶쟁점 : 2008학년도 입시안
▶서울대 입장
▶정부측 입장
개방형 이사제 도입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학교회계에 결산 심사 강화
학사업무의 이사회 관여 배제
내부감사기능 강화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사례2] 사학법 개정내용
▶목적 :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능시험의 등급화
고교내신의 강화 (공교육을 정상화)
통합교과형 논술
특기자 전형
[정부측 반대입장]
- 특목고 학생이나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
- 공교육 정상화를 해치고 사교육 팽창
[서울대측 반대입장]
-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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