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제방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9.05.13 / 2019.05.13
- 19페이지 /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무면허의료행위의 규제
잠시 후 발표를 시작합니다.
형법특수문제연구
무면허의료행위의 규제
무면허의료행위의 규제방식
대판 2004. 1.15. 선고 2001도298 판결
형법특수문제연구
무면허의료행위의 규제
피고인
대학 수료증
사무실
검사
금전수수
스포츠맛사지
형법특수문제연구
무면허의료행위의 규제
현행규제방식
의료법
제66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7조
영리 목적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허가·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
5년간 당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
형법특수문제연구
무면허의료행위의 규제
현행법 해석상 의료행위의 개념
의료법 제 12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는 말로 간접적으로 치료행위를 규정
제 25조 제 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예상 할 수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의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료법은 국민보건향상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해야 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밝히고 있음
문제점 - 명확성원칙 위배가능성
1. 이러한 표현들은 의료행위를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려움
2. 그러한 포괄적인 구성요건으로는 모든 무면허의료행위의 양태를 포섭할 수 없고 그 예견가능성도 구체적인 경우에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다수 있음
형법특수문제연구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