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론 -성매매와 성범죄의 유형과 최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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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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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종범죄론>
성매매와 성범죄의 유형과
최근의 동향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와 성범죄의 의의
2) 성폭행
3) 성폭행(청소년)
4) 성추행
5) 성범죄
6) 스너프필름
7) 몰카
8) UCC
9) 유사성매매
페티시클럽
애인대행
키스알바
리얼돌
10) 성매매 원인
11) 청소년 성범죄 발생원인
12) 한국의 처벌법
13) 외국의 성범죄 사례
프랑스
일본
14) 외국의 규제 및 처벌
브라질
미국
영국
각 나라별
Ⅲ. 결론
Ⅰ. 서론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더 편리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생활에 피해를 주는 범죄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범죄들 중에서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범죄로 성범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범죄 세계 2~3위를 달리고 있다는 충격적 발표는 우리 사회의 성범죄 위험수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양상이 점차 다양해지고 연령이 낮아질뿐더러 흉포화까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성인남성 가해자와 성인여성 피해자 사이에 벌어지는 단순강간이 성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여성 가해자와 남성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동성간 성범죄, 윤간, 성인남성 가해자와 남자 어린이 사이에 벌어지는 어린이 성범죄, 직장 내 성희롱, 강도 강간, 강요된 매매춘,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성매매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었다. 이전에는 윤락행위 방지법이 존재해 왔으나 2000년도 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윤락 등의 왜곡된 표현이 순화되고, 성매매 알선자의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경제적 제재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와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그나마 관리가 되어오던 성매매 업소들이 비밀리에 영업을 하거나 해외로 유입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심매매와 성병감염 등과 같은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에 의한 성범죄도 더욱 심각해지고 연령대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 도입을 시도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성범죄의 개념 정리와 각종 성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사례와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규, 그리고 외국의 성범죄 사례와 처벌법규 등을 알아보고 이런 성범죄들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론
성매매와 성범죄의 의의(意義)
- 성매매: 성매매는 윤락, 매음, 매춘, 매매춘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라는 용어는 1999년 이후 서서히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2001년 군산화재 사건 이후 사회적 용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는 ‘성을 파는 행위’ 만이 아니라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에서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 행위 등을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인은 물론 대상 청소년의 행위도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적합한 용어, 청소년들에게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법률적 용어와의 일치한다.” 고 설명하면서 선정.
- 성범죄: 타인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대개는 여성피해자가 많으며, 신고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된다.
성폭행
- 성폭행: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함.
-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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