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제도에 관한 이해와 문제점 및 의료급여의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 -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배경, 쟁점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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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 목차
-
Ⅰ. 들어가며 : 본인부담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
Ⅱ. 의료급여
1. 사회 복지 측면에서 의료급여의 역할
2. 의료급여 현황
Ⅲ.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 배경
1. 재정문제
2. 재정문제의 원인 : 유시민 대국민 보고서 중심으로
Ⅳ. 본인부담금 제도에 대한 쟁점과 분석
1. 부담금제 도입 시 1종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2. 재정문제 : 의료 재정 급증 원인
1) 보건 복지부 주장
2) 반박
3.정책문제 : 도덕적 해이
1) 보건 복지부 주장
2) 반박
4. 법률상 문제
5. 인권문제 :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인식 오류
1)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본인 부담
2) 의료급여 적용 사례
Ⅴ. 대책 :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한 재정 위기 감소 방안
1. 의료급여 관리사 충원을 통한 관리권자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및 예상되는 재정의 감소
2. 규제 강화를 통한 공급권자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및 예상되는 재정의 감소
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시행 시의 재정 변화
4. 각 안의 재정변화 비교
Ⅵ. 결론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며 : 본인부담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
보건복지부는 2007년 2월 28일「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원급(1차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방문당 1,000원, 병원․종합병원(2차 의료급여기관)에서는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는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CT, MRI 촬영은 5%를 부담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급여에 들어가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 후, 1종 수급권자들과 빈곤사회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등 시민 단체-이하 1종 수급권자 단체-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치열한 논란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의료급여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감당할 수 없고, 재정 증가의 실질적 책임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던 1종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1종 수급권자들에게 의료비의 부담을 지게 하면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1종 수급권자 단체에서는 보건 복지부가 의료급여 재정의 증가 원인을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로만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권자들과 관리, 감시에 소홀히 했던 정부에 더 큰 문제의 원인 있다고 보고 공급권자와 관리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선적인 해결을 주장하였다. 또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종 수급권자들의 인권에 있어서도 그들의 생존권과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본인부담금은 법률 개정으로 부과되어야하지 시행령으로 1종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지금부터「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본인부담금제도에 관한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와 1종 수급권단체의 주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급여의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의료급여
1. 사회 복지 측면에서 의료급여의 역할
의료급여법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히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다른 공공부조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의료급여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 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보면 의료급여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의료급여는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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