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한국학계에서 정치이론의 무비판적 수용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구미학계에서의 이론논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도주의와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우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는 현실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의 구분이 필요하다. 먼저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현실은 남북관계와 동북아 지역정세를 고려할 때 여전히 냉전적 상황을 완전히 벗어

지역통합을 설명하는 모델들이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의 통합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다원적 안보 공동체와 신기능주의에서 설명하는 정치적 역할을 혼용한 이른바 전략적 통합 모델을 남북통합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pp. 15)진시원(20004)은 남북한 통합시 적용 가능한 통합이론으로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부간 협상론과 자유주의에 기반한 신기능주의적 접근

동북아시대 구현’을 추진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에 위한 5대 실천전략으로 ① 지속적 개방과 개혁 ② 지방화와 국토균형발전 ③ 사회통합과 차별시정 ④ 장기주의 ⑤ 원칙의 정부를 설정하고 있다. 5. 참여정부 출범당시의 환경(1) 정치적 환경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했다. 정치적으로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의 민

모델은 양자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다. 한국NGO학회와 한국비영리학회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박상필 현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정부와 NGO 간의 관계에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NGO와 정부 각각의 ‘최상의 전략’을 모색하였다. 그에 따르면 NGO와 정부는 각각 견제와 협력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각 전략의 보상(이점)을 분석해보면 NGO에게는 ‘견제’, 정부에게는 ‘협력’이 ‘최상의 전략’이 된다. 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한 입장과 그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주로 멕시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CUSFTA)을 통해 캐나다와의 제반 무역 이슈들을 논의하고 해결해왔으며 멕시코도 캐나다처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미국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NAFTA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의 증대보다는 대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치․안보적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이었다. 미국은 역내지역의 안보와 관련하여 멕시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