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노사관계 참여정부의 노동조합 운동의 정체성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시대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사회 기존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의미였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개혁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보면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운영의 변화를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고 그 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계층으로부터의 주도적 변화와 개혁의 요구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의 중심인 노동자에게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전부터 노동운동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고 참여 정부의 지지 기반의 중요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소외된 계층이었기에 그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의 탄생은 더욱 큰 의미로 다가 갔으리라 생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사회적 세력균형이 노동자에게 불리하니 이를 시정하겠다고 강조해 왔고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을 중요한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철폐는 5대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IMF라는 역경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자본의 위력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우리도 예외일 수 없었으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우리는 세계조류와는 반대되는 동상이몽의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 세계적으로 좌파 정권이 탄생하고 이것이 혹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시대다
자본은 냉정하고 더욱이 국가와 민족을 가리지 않으며 그 탐욕은 더욱 더 전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이 우리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우리의 노동 시스템도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다른 노동시장과는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특히 IMF이후 노동시장도 계층간의 차별이 내부의 문제로 크게 대두 되고 있다 즉 하부 계층에도 기득권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점점 구분 되어져 가고 있다.
특히 기업별 노조 중심의 노동조합의 역사와와 조직율이 12%인 열악한 조합 구조로 실재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을 정당하게 향유할 수 없는 비정규직의 과다한 구조 및 특유의 고용의 경직성에서 오는 기득권층과 소외된 계층 그리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청년 실업 문제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자들의 진정한 연대를 통한 사회 통합은 아직도 요원한 문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노동운동의 중심이 기업별 노조인 우리의 현실에서 기존 기업별 노조의 노동운동이 이 사회에 지표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 정부후 우리 기득권 노동조합이 보여준 방향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 발생시 참여정부가 보여준 대응방법도 미숙하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치 못했다는 비난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면 참여정부 후 진행된 노조의 중요한 쟁의 행위와 참여정부의 문제해결 방법과 정부의 대응 형태 및 언론의 접근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2. 중요 노동 사건(쟁의행위 중심)
1) 두산 중공업 파업 사태
(1) 사건 개요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