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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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노동계에 민주노조운동이 출연하게 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고 작업장 단위와 전국 규모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점차 합법적인 입지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 한국 내에서의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적 성격으로 우월한 지위의 국가와 자본 세력으로부터의 탄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이었으나 노동계가 지금까지의 단기적인 임금문제와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문제에서 정치적ㆍ사회적 협상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해 내기 위한 또 다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04년 현재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현안이 노사현안의 논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층의 반발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과 장기 실업자 문제, 인력수급 불균형,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서 오늘의 노사관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처우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은 단기적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산업경쟁력의 약화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기업적 차원에서 고용조정에 나설 경우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노사관계의 안정에 심각한 불안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현재 노사관계에서 핵심적인 해결 과제들 중 산별노조, 노동운동의 제도화, 노동의 유연화, 노동조합 민주주의, 작업장체제, 비정규직 노동, 세계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노사관계의 현재와 변화 전망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산별노조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 과정에서 대중의식측면이 성장했고 특히, 전노협 이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노동자들의 요구가 개인적인 것에서 조직적 요구로 정리된 모습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노조조직이 확대 강화되었지만 새로운 조직 형태로의 변화 없이는 조직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중소 영세 사업장과 조직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므로 조직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별 노조나 산별노조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89년까지 투쟁이 양적으로는 엄청나지만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분산고립적이어서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했고, 안정된 지도력 부재로 반복적 소모적 투쟁 극복이 불가능했다. 전노협으로 인해 노조 운동이 정치적 영역은 확대되었지만 자체 내부 역량의 부족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전체 노동운동 수준에서 명확한 전망을 통일되게 제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기존의 기업별 노조 체제 하에서 일상적인 노조활동이 소홀히 되므로 현 상태에서부터 최대한 조직 역량을 확대하고 연대통일 원칙 하에서 활동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다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동시장의 변화문제가 산별노조로의 전환필요성의 한가지 이유가 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있어서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단현상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한 공장 내에서 하청, 용역의 임금 근로조건과 사내공의 임금근로조건 분리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 시장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노동자간 분열과 갈등요인이 증가되고 기업별 노조에서 내부분열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기업별 노조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으나 노조는 연대보다 개별적 사안에 대응하느라 총체적인 전략이 부재한 상태였고 정부는 연대의 중심에 있는 개별노조를 집중 공략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꺼리게 되고 힘의 대결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 노조가 우위에 설 때까지 자본과 정권의 의도가 관철되는 형태가 지속되어왔다.
산별노조 문제는 단순 조직 전환이 아닌 자본과 정권과의 투쟁 역량 집중이며 계급투쟁 전선의 집중이고,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투쟁의 중심은 금속산별을 선봉으로 경로 모색이 바람직하다. 민주노동 건설을 중심으로 민주노조 진영을 양적으로 확대 강화하면서 이것을 업종별, 산업별로 분화시켜 산별노조로 가는 것과 산별적 내용을 중심에 놓고 현재의 조직들이 좀더 진전된 조직구조를 갖추는 가운데 전체가 민주노총으로 규합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도록 하며 과거 한쪽으로는 산별을 강조하고 다른 쪽으로는 민주노총의 단결을 강조했으나 상호 조정할 필요가 있다.
87년 이후 주요 흐름은 연대화이며 이 과정에서 공동임투나 총파업전개, 노동법 개정 투쟁 등으로 노동운동을 사회 운동의 중심에 서게 했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이 교묘해짐으로써 연대의 틀이 좁은 형세이고 법외 조직의 합법화는 그간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독점 구조에서 일정부분 균열 효과가 발생했지만 이것만으로 산별노조가 실현되지는 않고 있다.
산별노조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와 그 과정에서 획득되는 민주노조 연대 폭의 확대나 질적 심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산별 이행의 경로는 절대적이고 고유한 프로그램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그 경로를 모색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노조 결성의 움직임이나 소산별 지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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