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입법 후 사례연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잘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비정규직으로서는 회사에 밉보이게 되면 재계약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무기를 갖고 있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 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5. 2006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통칭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이 법에 대한 노

연구교수 강의전담교수 등 비정규교수의 고용을 일반화했다. 또 2007년 7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시행령의 적용 대상에서‘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삼는다’고 하여 대학 강사의 40%나 되는 박사 학위를 가진 강사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3)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운동대학 시간강사들은 자구책으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다음해인 1988년 8월 3일‘대학 강

연구소 부소장)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임금, 근로조건, 그리고 사회보험의 적용 등 모든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선진 사례를 통해 관련법들을 검토하면서 국내 노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방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63III.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 보호제도(2) 여성의 특별보호2.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호와 평등규정 . 71(1) 취지

후 중화상을 입고 중퇴에 빠졌다가 5일 만에 사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뼈를 깎는 아픔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보면서 앞으로 전개해나갈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동운동의 필요성과 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평가와 함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1. 비정규직노동의 의의1) 비정규노동의 개념적 이해현재 비정규 노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