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이랜드 사태를 통해 본 비정규직 법안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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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Ⅱ. 본문
1.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2. 비정규직 현황
1) 노동시장의 변화
2) 한국 비정규직의 규모 및 특징
3.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 및 내용

Ⅱ 사례분석
1. 이랜드 그룹을 선택하게 된 이유
2. 이랜드는 어떠한 기업인가
3.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와 이랜드 사태에서의 부각된 문제점
4. 이랜드 사건의 개요
1) 한국 까르푸의 매각
2) 계약의 주요 쟁점사항
3) 계약의 불이행과 파업의 시작
4) 사건의 과정
5. 사건의 원인
6. 사건의 주요쟁점 및 각 당사자의 입장
1) 이랜드 측의 입장
2) 노조측의 입장
3) 정부의 입장

Ⅲ 토의과제

※ 부록/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상담을 요청한 기업들의 가장 많은 주제는 ‘인사․노무’분야로써, 특히 정리해고, 비정규직 차별문제 등에 대한 문의가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처럼 현재 많은 기업들은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입법 과정부터 커다란 갈등을 예고해 왔으며 이는 작년 여름 각종 언론을 뜨겁게 달군 이랜드 그룹 노사 간의 갈등으로 극명하게 표출됐다. 이러한 노사 간의 갈등은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근로자 측에서는 비정규직 노동계층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고용조건을 고발하며, 사용자 측에서는 비정규 고용의 증가를 노동관련 제도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 인력의 활용을 제한하는 제도적인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비정규직 보호법이 온전히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 당사자의 충분한 설득과 혐의를 거쳐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법은 노사 양측의 끝나지 않을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의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비정규직보호법>의 성과에 대한 연구나 보고는 이 법이 입법의도와는 다르게 비정규직 대량해고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현실의 기업과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 의도에 맞게 나타나고 있는지, 기업과 노동자는 이 법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 이랜드의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해 보고. 비정규직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토의, 검토할 것이다.

Ⅱ. 본문

1.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1) 개념과 유형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다. 그러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호출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서 노동계와 정부의 기준이 다르다. 이것은 양측이 모두 통계청 경활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공하는 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는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1년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미만)으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에만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임시,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한다. 한시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뜻하며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종사자,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한다.

2. 비정규직 현황
(1) 노동시장의 변화
최근 종전의 상용고용형태와는 다른 시간제근로자, 임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가내근로자 등 비정규적인 고용형태 근로자들이 급증한 상태이다. 이들 고용형태는 모두 노동력의 고학력화, 여성화 및 고령화라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력 수요의 증대,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종래 일시적, 주변적, 보조적 노동력으로 취급되었던 비정규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정규근로자 수보다 훨씬 많으며 오히려 중심적, 항시적, 필수적 근로자의 위치를 굳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하나는 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일정한 산업이나 업종의 사양화 내지 구조변화에 부수하는 인력 감축과 그에 따른 실업 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산업이나 업종 기타 직종에는 나타나는 인력 부족의 문제인데, 이러한 두 가지 문제 하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들에게 있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참고문헌: <비정규직의 노동이동과 고용안전서비스의 정책과제> 권혜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6

<노동자 참여(Employee Involvement)와 비정규직 고용> 권순식.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6

<비정규 노동자의 대중적 조직화 방안 연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6

〈비정규직보호법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대한 사례연구 -우리은행과 이랜드를 중심으로-> 남정화.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2008

《비정규직법 이해》,노동부.2007.4

「비정규직보호법 논란의 진실」,한국경영자총협회.2007.11

<비정규직 증가, 일본 경제회복의 덜미를 잡다>.유카하야시.월스트리트저널.2008

<비정규직의 미래가 걸린 싸움> 한겨레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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