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정론 부패정책 과기 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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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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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수립이후 지난 50여 년간 역대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이나 “정의사회 구현”등 끊임없는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모든 역대정부들이 출범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부패의 척결을 공언했건만 한국사회에서 부패가 척결되었다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부패는 여전히 매우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경제활동과 국정운영에 있어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이 체제유지라는 시각에서 운영되어 온 결과, 부패방지정책은 저효율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신뢰적자(confidence deficit)라는 부산물만을 한국사회에 남겨놓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198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조류에 따라 한국의 부패방지정객은 더욱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환언하면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체제의 정통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화나 정쟁의 부산물 정도로 간주되어 온 결과, 정책에 따른 비효율성은 물론이고 IMF관리체제라는 극단적인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김태룡, “역대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2003년도 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3, 7면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반부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행정의 투명성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기구의 대응력은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L) 및 정치. 경제위험자문기구(Political Economy Risk Consultancy, PERC)등의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비교대상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부패방지 정책과 기구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1년도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실태 및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1, 1면
이 글에서는 부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지금까지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부패통제정책의 특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부패방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ⅰ. 부패의 개념
부패는 특정 국가. 사회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내지는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부패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며, 통일적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부패와 뇌물의 역사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어 창녀와 함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고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패의 개념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은 다양하다. 부패현상은 실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괴물적인 존재이므로 보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한편, 인간의 내면과 의식, 그리고 가치의 세계에서 표출된 현상이므로 주관적 내면의 세계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현상은 보다 통합적 시각에서 개념의 정립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부패는 “법을 집행하는 관료들이 법규를 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화의 가치를 획득하거나 수수하는 행태이며 관료의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탐욕스런 의식과 행태가 표출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패방지백서, 반부패특별위원회, 2001, 23면-24면
<표 1 행정부패의 개념정립에 관한 이론>
접근 방법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태룡, 역대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3
강성남, 체계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계와 운영방안, 한국행정학회, 2003
윤동호, 국제사회의 반부패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 진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부패방지백서, 반부패특별위원회,2001
김영종, 부패학 -원인과 대책-, 숭실대혁교 출판부, 1996
정성진외 7인공저,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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