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경제의 실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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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통일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중앙통신의 내용을 살피고, 해당 기간동안 자유 아시아 방송의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북한 정권 당국의 논조와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적인 구성은 시기를 몇 시기로 구별하여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하는 형태로 Ⅲ장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분석 내용은 Ⅲ장의 분량이 방대하므로 앞서 아래 Ⅱ장으로 배치하였다.
Ⅲ장의 시기별 정리에서는 먼저 통일부 홈페이지의 중앙통신의 정권의 발표내용을 서술하고, 이어 내부의 모습을 자유아시아 방송의 관련 내용으로 뒤에 서술하는 순으로 정리하였다. 관련 내용의 중요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Ⅱ. 북한경제 분석 및 전망
1. 들어가는 글
북한의 개혁개방을 논의할 때, 중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또는 러시아와 동유럽 등의 공산주의 국가의 개방과 체제변화의 기존 연구결과가 많이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그 어느 국가도 북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없다. 위 국가의 예를 접목하려면 국가의 크기, 인구수, 경제규모면에서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지도체제, 분단 상황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데, 북한의 삼대세습의 전체주의 국가의 정권유지 형태, 남북한 상이한 체제의 분단 상황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없다. 따라서 북한 정권 자체를 핵심으로 두고 북한 경제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북한 경제 전망의 두 가지 요소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 변화는 시대와 체제를 막론하고 상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하부 경제의 자율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도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하부단위의 경제 변화를 함께 연결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살펴보면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목적과는 달리 북한당국은 경제정책의 목적이 정권유지에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유지를 통한 체제안정성유지와, 상위계층과 군의 소득 분배 유지를 통한 충성심 유지가 북한경제정책의 변화방향을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의 일반성과 특수성, 즉 국가 경제 변화의 일반성과 북한경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북한 경제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3. 북한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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