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의 문제점 -예산낭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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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재정상황의 실태

Ⅲ. 예산낭비의 문제점 도출

Ⅳ.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국가재정의 중요성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7년 1인당 GDP가 연간 67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궁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이들이 무슨 일을 해야 좋을지를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국가재정이 맡아서 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 초기, 우리 여건에 비추어 경제발전에 가장 적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라는 방향을 정한 뒤, 이를 위해 재정은 직접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60년대와 70년대의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제를 선도한 국가재정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성장뿐만이 아니라 경제위기상황의 극복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7년 말,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쌍둥이 위기로 한국 경제가 충격에 빠지고 뒤를 이어 실물경제위기로 기업의 연쇄부도,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자 재정은 금융을 지원하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경제 안전판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경제정책의 수행에 제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여건상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으나, 그동안 축적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IMF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치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게 한 재정의 역할을 외환위기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국경제가 의존할 수 있었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
가계와 기업이 동시에 어려움에 빠질 때,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재정의 선도적인 역할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구조로 인해 한국경제는 큰 어려움에 놓일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그 당시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IMF의 경우와 달리 국가의 재정정책에 외부적인 제약도 크지 않아, 적극적 경제정책을 수행한 결과,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벗어났던 몇 안 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 경제의 성장과 위기의 극복에는 항상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앞으로의 세계경제상황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그 중요성은 계속해서 부각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Ⅱ. 한국 재정상황의 실태

1.한국의 재정상황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재정수입과 지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증가율이 재정수입증가율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재정수입증가율이 재정지출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국세수입 호조로 재정수입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2008년 통합재정수지가 11.9조원 흑자로 흑자의 폭은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는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08년 말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2009년 재정수지는 다소 악화되었다. 2009년 통합재정 결산 기준으로 총수입은 255.3조원, 총지출 272.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치는 17.7조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분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43.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은 빠른 경기회복, 세수의 증가로 통합재정수지는 16.7조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1%인 13조원으로 감소되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유민봉,『한국행정학』,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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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승,『사전예산(Pre-Budget) 도입 논의에 대한 공법적 검토』,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 구, 제 22권 제1호 2011.4, page(s): 27-46
노세극,『주민참여예산제의 평가와 전망』, 새세상연구소, 2010.
백정현,『행정학요론』, 2005
이종수 외 4인, 『새행정학』, 2012
김혁,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발전방향』, 성균관대학교, 2005, p.3
금재덕,『지방재정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정관리연구』제5권 제1 호, 성균관대학교, 2010, p.31
오관영,『지방자치단체 예산감시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2001,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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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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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건교부, 비효율 도로 사업에 8조6천300억 원 투자”, 2007.10.16.
네이버 백과사전, “톱다운제도 [─制度, top down system ]”
네이버 지식백과, “예산성과금제도”
머니투데이, “정부, 예산절감 인센티브 강화..성과금 상향”, 2011.11.10.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301
한겨례 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5941.html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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