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새만금사업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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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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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새만금 문제 ................................. 1
논의의 배경 ............................................................. 1

새만금 사업의 문제 ...................................................... 2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문제 ....................................................... 2
새만금 사업의 환경성 문제 ............................................................ 3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 .................................................. 4
사업의 추진배경 ............................................................. 4
추진배경 ............................................................. 4
사업의 목적 ............................................................. 5
사회적 이슈화 ............................................................ 6

사업내용 ................................................................ 7
사업추진경과 ............................................................ 7

새만금호 유역 및 수질 현황 ......................................................... 7
수자원 현황 ......................................................... 7
수질 및 오염원 현황 ........................................................... 8
환경기초시설 현황 ...................................................... 8

정책의 분석 ............................................... 9
정책실패의 평가기준 ................................................... 9

연구분석틀 ....................................................... 10

정책형성단계의 실패요인 ......................................................... 11
문제인지 및 의제설정단계 ....................................................... 11
문제의 잘못된 인지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시민참여의 문제
정책결정과정 ........................................................... 13
비현실적인 사업목표
관련법규 및 계획과의 연계성 미흡

정책집행단계의 실패요인 .......................................................... 14
집행계획의 불비 .......................................................... 14
관련기관의 업무 비협조 및 조정의 부재 .............................................................. 14
자원동원의 부재 .............................................................. 15
환경영향평가내용 미준수 ...................................................... 15

정책평가단계의 실패요인 ......................................................... 16
민관 공동조사단의 허구성 .......................................................... 17
정부의 가치평가의 합리성 결여 ............................................................ 17
관리주체 및 책임소재 불명확 ....................................................... 18

대안의 분석 및 제안 ................................................. 18
새만금 정책 대안의 분석 ........................................................... 18
방조제 공사에 대한 대안 분석 ..................................................... 18
현공정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안
공사중단 방안
순차개발안
새만금 내부 용지 이용 방안 ........................................................... 21
바다도시안
환경단체안
정부안

대안제시 ............................................................. 23
환경거버넌스 활용 .............................................................. 23
환경거버넌스 구축
환경요소 고려
단계별 환경평가
환경보호 특별구역 선정
수익자부담원칙 - 환경보호세
경제성 고취 ........................................................ 24
초기 경제성 목적전환
복합용도로 활용
수익자부담원칙 - 경제기금
법률 등 제도의 구축
지역개발 이바지

요약 및 결론 ................................................ 27

* 참고문헌 ................................................. 29

본문내용: 새만금문제

논의의 배경
지금 전라북도를 떠나 다른 시도에 가서 전주가 어디있는지 아는가 혹은 전라북도를 아는가라는 질문을 했다면 어떠한 대답이 돌아올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모른다는 답변이 안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한국이 전근대 사회를 유지했을 무렵 전주를 기반으로 하는 전라북도는 상당히 발전된 상태였다.
전라도라는 명칭은 전주와 나주에서 따온 것일 정도로 전주를 중요 거점도시 중 하나로 자리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지난 해방이후 전반적으로 낙후되었던 한국경제가 산업화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불균형적인 발전정책으로 말미암아 전라북도의 경제 및 위치는 전근대사회의 그것만도 못한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까지 변함이 없고, 특색있는 산업하나 없이 농업만으로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이다. 또한 경제지표에 의한 타도와의 비교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상태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농업 외의 다른 산업의 육성이나 외부유치가 불가능하고, 다시 이러한 이유로 타도와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목상이나마 전라북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제안되었던 새만금사업은 그 목적의 순수성이 어찌되었든 간에 전라북도의 도민들에게 상당히 희소식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이고, 많은 기대를 하였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단계에서 단계별로 실패요인을 안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현시점에 새만금 논란이 가열되어 표류중이다.
단계별 실패요인은 본론에서 명시하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처음의 경제성을 살리는 정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환경적 문제 등의 고려에 따라 초기 정책의 목적이나 용도가 점점 희석되고 지금은 다양한 대안으로 여기저기 말들이 많지만, 뚜렷하고 순수하게 전라북도를 위한 정책 즉, 지역개발에 이바지할 그런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환경단체로 대변되는 환경의 수호자들은 환경만을 생각하고, 그 반대자들은 경제성을 생각한다.

참고문헌: 노화준 정책분석론
정정길 정책학원론
이원희 새열린행정학
이은구 로컬거버넌스
이종수 새행정학
김준범 새만금사업에 대한 환경 및 대응성에 대한 연구(논문)
이은종 환경거버넌스 이론에 따른 수질확보연구(논문)
바다도시안 : 새만금 사업단 홈페이지
정부안 : 2005. 5. 30일자 서울신문
환경단체안 : 새만금사업 추진방향: 현황과 주요쟁점,대안검토. 농촌진흥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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