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수행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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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란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free trade agreement)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문제2.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좋은 점이 무엇인지 조사하시오.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를 말한다.
‘무역창출효과’는 협정의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면 관세나 통관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나라들이 관세를 철폐하고 통관절차를 줄임으로써 더 많은 무역이 생겨나게 됨을 의미한다.
‘무역전환효과’는 FTA체결 이후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체결국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미국에서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100원에 들어오는 호주산 소고기는 호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10원의 관세가 붙는다고 치자. 그렇다면 110원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고기를 100원에 판다면 서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관세를 물지 않고 미국에서 100원에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당연히 호주산 소고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소고기를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호주와 했던 무역이 우리나라로 전환된다.
문제3.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나쁜 점이 무엇인지 조사하시오.
FTA는 가격구조를 변화시키고 생산체계에도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각자가 어느 산업에 종사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고 생산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쌀개방 반대와 스크린 쿼터 축소방안에 대한 반대를 들 수 있다.
만약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동안 무역이 없었던 쌀시장에 문을 열면 가격이 싼 미국의 쌀을 사 먹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미국에서 수입한 싼 쌀을 자꾸 사 먹다보면 상대적으로 농부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손해를 입은 농부들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테고 쌀을 생산하는 일을 그만 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쌀 시장은 무너질 것이다. 이러하듯 가격 면이나 기술면 등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그 나라가 가격을 아무리 많이 부른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하는 경제 식민지가 될 우려가 크다.
또한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한다면 미국의 거대한 블록버스트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영화를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화에서도 다른 나라의 문화가 판을 치는 문화 침식이 일어날 것이다.
문제 4. 자유 무역협정체결 때문에 농민이나 영화인들이 시위를 벌이는 현실을 보고 느낀 점을 정리 하시오.
사실 세계의 무역 중 55%, FTA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FTA는 세계적인 추세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은 한계가 있지만 거대한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의 상품이 수출될 경우 우리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다.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쌀 개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서 농민들의 시름에 빠진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농업은 농업대로 차별화된 방법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문제도 저예산으로 얼마든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그 예는 얼마 전에 크게 흥행했던 ‘왕의 남자’는 태풍이라는 영화보다 예산을 적게 쓴 영화이다. 하지만 독특한 시나리오와 탄탄한 구성으로 영화를 보는 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보는 이들에겐 좀더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를 볼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화인들을 위해 재미없는 영화를 일부러 돈을 주고 볼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업이든 영화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는 일이다. 그리고 개방형 경제가 폐쇄형 경제에 비해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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