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미 FTA와 의료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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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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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Ⅱ.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장 현황
1. 한국의 의료시장 현황
2. 한국의 의료시장 개방현황
3. 미국의 의료시장 현황과 개방현황
Ⅲ. 한-미 FTA의 쟁점
1. 주요 쟁점
2. 양국의 입장
Ⅳ. FTA가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Ⅴ. 대처방안
1. 기본적 모토
2. 의료시장 개방 후 외국 자본의 진출 예상
3. 의료서비스업체의 대응 자세와 대처 방안
4. 정부의 대응 자세와 대처 방안
Ⅵ.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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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근간이 되는 병원의 비영리 규정과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민간보험, 의약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체계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이용가능한 자료와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미 FTA 개시 4대 선결과제(사전양보협상)의 약값 재평가 작업중단 부분과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언급된 투자 규제 제한의 장벽제거 요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요구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며,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수세적인 입장이고 미국은 공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사항에 관련된 것들이 바로 한-미 FTA의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의 쟁점을 분석한 후에 FTA를 통한 공공성을 훼손하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미 FTA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그 이후로 한-미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병원집단과 제약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한-미 FTA를 통한 우리나라 정부의 공공성 확충방안을 살펴보고 어차피 FTA를 통한 시장 개방은 할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업체와 제약업체들의 대체방안을 제시하면서 본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분명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한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하여 소극적인 동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한-미 FTA를 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국민이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미 FTA에 대하여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질적 성장을 바라는 다소의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만큼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보약이 되었으면 하는 뜻이라는 것을 독자들이 주지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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