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wo Wars against poverty 빈곤과의 전쟁의 두 가지 경제성장과 위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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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과의 전쟁이 1964년 존슨의 선언에 의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공식적인 정부의 포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좁은 시대적 상태의 빈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결론내린 대학의 연구자들이 ‘A Decade of Federal Antipoverty Programs(1977년 출간됨)’, ‘Progress Against Poverty: A Review of the 1964-1974 Decade 와 같은 제목을 단 책들을 출판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동기(persuasive)는 1964년에 있은 발단은 미국의 빈곤을 제거 혹은 경감(alleviation) 하는데 큰 진보(strides)였다는 널리 퍼진 가정에 기초한 레이건 행정부의 국내적 아젠다에 대한 논쟁에서 나온 역사적인 학문적 개념을 가졌다. 하지만 달리 이해하면 이 관점은 완전히(profoundly) 잘못 이끌어진다. 한 가지는 빈곤과의 전쟁(특히 빈곤을 제거하고자 노력한 Great Society)에 대한 철저한 통계적 분석(Great Society 이전의 빈곤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수행함으로 우리는 빈곤과의 전쟁의 효과와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위한 자료는 매우 유용하다. 다시 살펴보면, 달리 기록된 것을 제외한 통계치는 인구통계청(bureau of th census)의 표준이 되는 출판물: 연마다 나오는 미국의 추상개념에 대한 통계, 역사적 통계와 10년마다 나오는 인구보고서에 기초하여 이끌어낼 수 있다.
목적은 최근 사회적 역사의 해석을 변환시키거나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대개혁(reforms of the Great Society)이 빈곤에 대한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에 대한 몇 가지 경험적인(empirical) 이유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는 정치적 미사여구와 정치화된 통계치를 가진 좌파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The measures: official poverty 측청: 공식적 빈곤
뉴스에서 ‘빈곤에 처해있는 사람’의 비율을 인용할 때, 그들은 1964년에 사회보장국의 전문위원회에서 확립한 ‘빈곤선’의 공식적인 정의를 사용한다. 이 빈곤선은 적정한 식단을 구성하기 위한 식비에 3을 곱한 금액에, 인플레이션과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그들의 지역적 위치(도시 혹은 비도시)에 따라 조정됐다.
이런 조사결과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인색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라고 공격받았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South Bronx에서 빈곤선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과 같은 수입을 가지고 있으나 덜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사이의 삶의 질에서 중요한 차이들을 잡아내는 데 실패했다는데 인식을 공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곤에 대한 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가족의 크기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고, 앞서 말한 것 처럼 여러 번에 걸쳐 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을 시행했다. 나는 빈곤의 세 가지 다른 유형: 공식적 빈곤, 순빈곤, 잠재적 빈곤의 역사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것을 활용할 것이다. [...]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빈곤의 기준은 세금은 공제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소득이전을 받은 후에도 빈곤선 이하의 현금소득을 버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우리는 이것을 ‘공식적 빈곤(official poverty)’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구조사 사무소에 의해 보고되는 기준선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기준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자유는 1960년대, 1970년대의 빈민들에게 경제적 진보를 가져다주었다. 최근의 사건에 대해 가장 넓게 공유된 관점은 미국이 아이젠하워의 재임기간 중의 번영을 겪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1960년대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부자와 중산층은 이득을 얻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 다음, 케네디의 재임기간 동안, 존슨 하에 사회프로그램들이 수와 크기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너무 야심찬 것들이었고, 넓리 용인되어졌으며, 어떤 노력들은 방향설정이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들은 빈곤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 이는 LBJ 행정부와 그 이후 동안 발생한 빈곤의 큰 감소에서 보여지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 Great Society 개혁은 아이젠하워의 trickle-down 경제에서는 하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관점의 핵심적인 주장은 빈곤이 ‘War on Poverty기간 동안 감소했으며 이 기간 이전에는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측정된 자료로서, 간단한 주장이며, 반쯤 맞다.
빈곤은 존슨의 5년 재임기간 동안 1964년에 인구의 18%에서 그의 마지막 재임기간인 1968년에 13%로 확실히 떨어졌다. 이것은 실제로 전례가 없는 성취였다. 1949년에서 1952년 사이에 빈곤은 이미 33%에서 28%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젠하워 아래서는 22%까지 떨어졌다. 케네디와 존슨이 1964년까지 18%로 떨어뜨린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공식적으로 가난해진 인구가 20년 동안 20% 떨어졌는데, 존슨의 재임 5년 동안 그 재임비율에 맞게 5%를 감당해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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