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학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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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황(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 고전경제학 → 케인즈 경제학으로의 전환
공황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에 있다. 생산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이므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기업가들은 공장을 가동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공황 극복의 방안 : 국가개입에 의한 수요의 창출(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경제학 : {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그의 경제학은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한다. 주어진 생산기간에 기업은 일정한 화폐액의 재화를 생산한다. 이 재화의 판매로 기업은 임금, 지대, 원료, 차금의 이자 등 생산의 제비용을 지불하고 그 뒤에 남는 것이 이윤이다. 화폐는 임금, 봉급, 이자, 이윤의 형태로 기업에서 일반인에게로 흐른 다음, 일반인들이 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때 다시 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 케인즈는 이것을 순환적 흐름(circular flow)이라고 불렀다. 기업들이 생산한 모든 것을 팔고 만족스런 이윤을 갖는 한 이 과정은 계속된다.
그러나 순환적 흐름에 유출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저축,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세금 등의 경우이다. 이같은 유출은 상쇄될 수 있는데, 수입은 수출에 의해, 세금의 경우는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에 대한 재원으로 세금을 쓸 경우, 또 저축의 경우는 기업가들이 저축된 자금을 빌려 자본재에 대한 투자의 재원으로 조달함으로서이다.
그러나 케인즈는 이같은 과정이 마냥 계속될 수 만은 없다고 믿었다. 저축을 흡수하기 위해 투자를 하면, 자본의 크기가 확대되고 경제의 생산능력이 증가한다. 새로운 생산력을 활용하려면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소득이 많으면 저축도 증가하고 다시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투자는 결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의 과정이 계속되면서 충분한 투자의 출구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충분한 투자출구를 못찾게 되면 투자는 저축에 못미치게 되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은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에 못미치게 된다. 기업은 팔리지 않은 재화의 재고가 쌓이므로 생산을 감소하고 그 결과 고용과 소득의 감소가 따른다.
이같은 케인즈의 분석은 본질에 있어 마르크스와 홉슨의 분석과 다르지 않다. 공황의 원인은 경제성장으로 생긴 증가된 저축의 수준을 상쇄시킬 수 있는 충분한 투자기회를 자본가들이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는 점이다. 케인즈의 독특한 점은 소득에 대한 저축의 관계가 어떻게 안정된, 그러나 광범한 실업을 가진 낮은 소득의 수준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케인즈는 화폐이론과 투자이론을 중요시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소득수준은 유효수요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아무리 엄청난 투자를 하더라도 수요가 없다면 오래 지석 할 수 없다. 수요는 크게 투자수요와 소비수요 및 정부수요로 나누어지며 소비수요는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누구든지 가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소득수준에 맞추어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수준은 대개 안정적이며 소득보다 작다. 정부수요는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에서 다룰 성격이 못된다. 그렇게 되면 남은 문제는 투자수요이다. 투자수요의 규모에 따라서 사회의 총수요가 결정되는데, 투자수요는 수익률과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자는 화폐량과 유동성호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사람은 유동성을 선호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본의 가격을 매긴 것이 이자율이다.
불완전고용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더라도 투융자정책을 감행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 케인즈이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케인즈의 이론들을 보면 대개 주요 관심사들이 자원의 적정배분과 가격의 결정과정 및 가치의 근원이었다. 따라서 가치의 창조에 직접기여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데 관심을 가졌다.
케인즈는 계측이 가능한 변수들을 주관심사로 삼았기 때문에 국민소득계정과 계량경제학의 발전에 자극을 주었다. 수리계량경제학이 케인즈이후에 꽃을 피우게 되고 또한 그것은 케인즈 경제학의 상징과도 같이 되었다. 그리고 고전학파에 비해서 한단계더 현실과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은 케인즈의 공로라 할 수 있다.
▶ 대공황극복의 경제정책
케인즈는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극심한 실업은 총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총수요가 부족하면 기업이 원하지 않는 상품 재고가 발생하나 살 사람이 없으니 상품이 남는 것은 당연하다. 원하지 않는 재고의 누적은 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킨다. <고용의 감소 = 실업의 증가>는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를 위축시켜 총수요를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케인즈는 실업을 줄이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총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을 일으켜 정부 지출을 증대시키고 조세를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가정에서는 정부 지출과 조세 감면으로 늘어난 화폐를 시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절약이라는 프로테스탄티즘적인 윤리는 더 이상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 광범위한 소비와 상품 유통이 국가 경제의 활성화와 실업 극복을 위한 기업 경제를 부활시키는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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