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 - 한,미 FTA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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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TA(Free Trade Agreement)
- 한미 FTA를 중심으로 -
- 목 차 -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FTA 정의
Ⅱ. 본론
1. 한미FTA는 다른 FTA와의 차이점
2. FTA의 이중성
3. FTA 필요성(必要性)
4. 미국의 한국과 FTA를 하려는 이유
5. 제2의 한일합병, 한미FTA
6. 한미FTA,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손해인가?
7. 한미FTA가 미칠 주요 변화
8. 한미FTA의 맹점
9. 우리정부의 한미FTA 추진 이유
10. FTA 반대가 쇄국의 논리인가?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는말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 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WTO 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 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186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95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속에서 FTA의 정의와 FTA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드문 실정이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FTA에 관한 총론을 이야기 해볼 것 이며 결론적 FTA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레포트를 마치도록 하겠다.
2. FTA 정의
FTA는 용어상으로만 보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앞자리를 딴 줄임말로 국가 간 관세장벽을 낮춰 상품 무역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대상에는 농업이나 서비스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는 단순히 상품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사회경제생활의 전 부문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약간의 역사적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비동구권 지역에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년) 체제를 구축했는데 당시 약자였던 유럽 측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으려고 고안해 낸 것이 바로 FTA입니다. GATT 체제 하에서는 FTA에 농업이나 서비스가 무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 동구권이 붕괴하자 확대된 세계 시장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되자, 미국은 유럽연합의 출범(94년)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NAFTA(94)를 체결하면서 일반 상품만이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 분야 전반은 물론 노동과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제도 문제까지 협정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게끔 강제로 시장을 여는 이런 흐름을 세계적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이 바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1995)입니다. 이후 초국적 기업과 자본들이 전 세계 농민들의 생존권이나 공공 서비스를 마구잡이로 상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대로 WTO 체제가 잘 가동되지 않자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 WTO의 다자주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하고 새로운 형태의 양자간 FTA를 공세적으로 추진하면서 약육강식의 일방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2002년 부시는 미국 의회가 국제협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무역증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이전의 다자주의적 무역 정책을 군사 안보 정책과 긴밀히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일방주의적 경제안보통합 전략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부시 정권은 이때부터 미국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해온 국가들과 군사안보 강화를 매개로 한 보다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 왔습니다. 가령 약소국 요르단과의 FTA는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중동 지역의 전략적 거점 확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또 태평양 지역의 거점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03년에는 호주와 FT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식 FTA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틀이 짜여 있어 대다수 국가들은 미국과의 FTA 체결을 꺼리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자유(Free) 로운 협정이지만 상대국에게는 치명적(Fata) 협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경제개방의 필연성을 강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이 15개국에 불과하고 멕시코, 캐나다, 호주를 제외하면 모두가 중남미와 중동의 약소국이라는 사실에서 이런 문제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라는 용어는 그 실제의 내용과 전혀 합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이라는 중성적 이미지로 그 파괴적인 내용을 위장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친미관료들)은 이렇게 내용과는 괴리된 자유의 이미지라는 가면을 일방주의 경제 전략의 관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에 반대하면 쇄국주의로 매도하는 흑색선전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Ⅱ. 본론
1. 한미FTA는 다른 FTA와의 차이점
이번 한미FTA는 부시가 공표했듯이 <경제+정치+외교안보+군사적 포괄협정>으로 이제까지 미국이 추진해온 9개의 FTA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적 통합 FTA입니다. 평택에 285만 평에 달하는 통합기지를 건설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군사전략과 연결된 한미FTA가 중국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임이 틀림없음에도 미국이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것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2008년 올림픽 이전에 확실하게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도 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의 가장 강력한 교두보로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일방적으로 요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사실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언제나 ‘자유무역’과 ‘개방’을 외쳐대 왔지만 실제로는 지구상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전통이 가장 오래되고 강한 나라입니다. 호주와 FTA를 체결할 때도 농산물에 대해 호주는 즉각 개방했음에도 미국은 18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FTA 협정에서도 슈퍼 301조와 같은 관세장치를 철폐할 용의가 전혀 없음을 이미 확고하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롭 포트먼(Rob Portman)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 의회에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미국 자본과 기업에게는 한국 안에서도 미국법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미국의 일방적 의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중국의 추격을 벗어나려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의 FTA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미국식 스탠더드에 맞게 통째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번 한미FTA의 실제 목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온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미FTA는 결국 경제와 정치와 군사안보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게는 유리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한 방식으로 체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미FTA를 ‘제2의 한일합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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