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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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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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의 경제 발전 요인은 먼저 국가가 속한 지정학적 요인과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국가를 이끄는 정부, 세계정세 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제국주의와 결합된 강대국들의 세계 정복은 상대적으로 힘없는, 개화를 늦게 받아들인 국가를 종속시키는 데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피지배국들은 자연스럽게 타의적 세계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기존의 전근대적 산업에서 근대 산업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의 근대화라는 의미 역시도 서양에 근거한 인식체계일지 모르지만, 확실히 기존의 생산 능력과 삶의 방식을 보다 편리하게 바꿨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역시도 일본의 침략과 더불어 농업과 산업에 있어서 근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사회 간접 시설을 확충하게 되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위한 기반 시설이었지만, 이 같은 조치 하에 새로운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의 어두운 면에서 시작한 한국의 역사는 경제 개념에서 봤을 때 큰 격변을 맞이하게 되었고,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의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와 6,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쉽으로 중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의 3마리 용’ 이라는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발전 과정에서 지정학적 위치는 강대국 사이에서 침략의 중심점으로서, 이데올로기 전쟁의 피해자로서 영향을 미쳤지만 현대 무역에 있어선 허브로의 위상을 지키고 있고, 부족한 물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값싸고 양질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어려운 여건상에서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국가의 역량을 토대로 국가 경제의 새 지평을 열었던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쉽이 있었기에 지금의 21세기 민주주의 한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레포트는 20세기 한국 경제의 발전 요인을 대외 관계 속에서의 한국, 정부 정책, 인적 자원 이렇게 3개의 큰 틀 안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레포트가 다루는 시간 범위는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던 초기 독립 정부에서부터 급속한 경제 성장의 시기인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로 제한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이 되는 시기로써, 이후 경제 발전의 기반과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때문에 이후 8,90년대의 경제 성장과 외환 위기와 같은 큰 토픽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은 20세기 전반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진행해 왔음을 전제로 하여 이 레포트의 범위에선 제외하도록 한다.
2. 일제 강점기와 광복, 1901 ~ 1947년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와 더불어 시작된 한국의 식민 사회는 일본의 전쟁을 위한 물자 준비로 타의에 의해 진행되었던 선진적 농법 개발과 근대적 공업화에 해당된다. 계량적으로 볼 때, 이때의 식민 경제 체제는 농촌 경제의 발전와 각종 전쟁 준비 물자의 생산으로 활기를 띄었지만, 조선 자체의 회사를 금지시켰고, 상위 직급 혹은 전문 기술 부문에서 조선인을 배제함으로써 하급 인력의 수요만 증대시켰다. 때문에 조선 근대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엔 자체수요가 부재와 기술 및 경영 인력의 부족으로 난관을 겪게 된다.
▶ 대외 관계
대외 관계라 무색할 정도로 일제에 의해 종속당한 시기였기에 외부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쌓아나갈 수는 없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승전국들의 제국 야욕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시기였기에 국제간에도 경제적 교류보다는 각종 이권 획득과 그와 관련된 정치적 입장이 더욱 중요한 시기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해방된 조선은 이념차이에 의해 인위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한반도의 앞날은 당시 소련과 미국의 양대 산맥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미 군정이 한반도의 역사, 문화, 제도와 주민들에 대하여 무지했고, 이에 대한 이해가 무관심하여 일관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 정부 정책
해방전 정부 정책은 실질적으로 일본에게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정책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농업 부문에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증산 정책을 취하여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하였다. 당시 한반도 전역에 생긴 농업 훈련 센터와 농업 고등학교가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치의 기반 확보와 산업화를 위해 사회 간접 시설이 확충되었고, 이는 결국 일본의 중점 정책인 조선의 공업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 당시 건립된 사회 간접 시설에는 주요 간선 철도와 수력 발전시설, 통신 시설, 전문 대학, 제조 공장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30~42년까지의 시기는 일본의 대륙 침략이 확장되는 시기였기에 군사력 증강에 대한 조치로 대규모 산업 진흥 정책이 취해졌다. 이때 제조업 부문의 빠른 성장으로 서서히 농업부문과의 격차를 벌이게 되었고, 한국경제의 이중적인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산업이 일본인 자체의 자본 투자 결과였고(물론, 국내에서 차관이란 명목 하에 도입되었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부문과는 연결되지 않았던 데에 있다. 전통 부문과 근대적 부문의 연결고리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통합적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소수 집중적 발전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너지를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 20년대 농업부문의 1인당 실제 생산이 제조업 대비 91%였으나 40년대 들어 그 비율이 23%로 떨어진 것을 보면 그 불균형의 강도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회사령과 같은 각종 조치와 편파적 인사관리로 조선 인력의 대부분을 인부격의 하급 업종에 재편함에 따라 공업부문의 고급 기술과 교육은 습득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정작 해방된 조선인은 스스로 경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의 정책은 미군정에 의해 이뤄졌지만, 당시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 지도자들의 몰이해와 진지성의 결여는 효율적인 한국정부를 수립하는 데에 총체적인 실패를 가져왔다. 일본인 식민관리들의 철수와 이에 따른 행정의 공백상태는 수백만의 대규모 이주민들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기구들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인위적 외부 정치적 결정에 의해 분단된 남과 북은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잃고 말았다. 특히 주요 공업 시설이었던 중화학 공업 시설과 연료 자원이 북한에 위치한 데 반하여, 남한은 농업 중심 사회였기에 그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 인적 자원
해방 전 사회 경제적 혜택들은 비록 몇 개의 사회부문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기술교육, 대규모 산업 부문에서의 기업가들과의 근무 경험, 소비 관습의 변화 등에선 지속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실제로 조선이 소규모 전통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후진적이었고, 농업 분야나 제조업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도 일본의 개발 전략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근대화 교육 및 경험을 가능케 하였다. 경성 제국 대학을 비롯하여 농업, 상업, 의약, 사범 등 각 분야 전문대학을 설립하였고 농업과 광산업을 근대화시켜 대다수 조선의 인력을 고급적 혹은 새로운 분야의 인력으로 양성하게 된다. 물론, 일본의 식민지 의무 교육 체제가 황국신민화라는 악의 전제 속에 출발되긴 했지만, 당시의 교육 체계가 무지의 교육 수준을 높였다는 점에선 인력의 질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근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이 없었기에 각종 산업 분야를 이끌어가기엔 무리가 있었고 해외로부터, 북으로부터 수백만의 이재민이 귀국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경제적 궁핍을 겪게 된다.
3. 제1,2공화국과 한국 전쟁, 1948 ~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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