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현대 중국의 시장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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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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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제의 침략과 수탈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힘든 보릿고개를 견뎌야 했다. 휴전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지역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의 1%에 불과 했다. 그러나 1992년까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평균의 1/3 수준으로 증가되었으며, 경제규모는 OECD 회원국들 중 9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보다 더 크게 성장하였다. 2000년 기준 경제규모 4574 달러로 세계 13위, 교역규모 3967억 달러, 수출 2028억 달러로 세계 12위. 세계 10위를 바라보는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들어 섰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한국. 40%의 산업시설과 20%의 주택 시설을 파괴한 전쟁이 휩쓸고 간 불모의 좁은 한반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1. 제 3공화국 개발독재
종전 후 1948년 출범한 제 1공화국은 7년을 집권했으나 경제는 정체되어 있었고 1953-60년 GDP의 7%에 달하는 외국 원조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피해 복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러나 1961년 군사정부에 정권이 이양되고 제 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경제 개혁이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초가지붕 개량으로 상징되는 새마을 운동, 한국 산업발전의 대동맥이 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건설비용이 1년 국가예산보다 많았다. 일본이 주도한 아시아개발기금이 원조하는 자금을 바탕으로 착공한,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대역사였다.
의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또 하나 수출증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1964년 원화를 평가절하하고, 동시에 변동 고정 환율제를 실시했으며 수출유인제도 수출 기업들은 직접적인 현금보조, 수입물품 구매를 위한 외환 보유 허용, 거의 모든 수입규제의 해제 및 관세의 면제 등과 같은 지원을 받았다.
를 만들었다. 그는 대외수출과 국내시장 판매에 대한 유인을 거의 같게 만들었다. 또 화학, 비료, 철강, 중기계 등과 같은 중공업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가 있었는데 이는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로 1963-73년에 실질 GDP는 놀랍게도 거의 140%나 증가되었으며, 1인당 GDP도 거의 배가 증가되었다.
1973년 정부는 일반적인 수출촉진책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선회한다. 과잉·중복투자로 국가 경제를 주름지게 했지만, 기간산업을 구축하고 우리 경제가 세계적 경제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된 것은 사실이다.
성장만을 놓고 볼 때 박 전 대통령 집권 동안의 경제 성적은 가히 경이적이다. 5·16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82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636달러로 20배로 불어났다. 수출은 4천만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급상승했다. 이 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9.3%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박정희 시대의 제 3공화국은 ‘압축성장’으로 요약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려대 경영대학장 직의 이필상 교수(53)는 인터뷰에서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주도하의 경제 성장정책으로 정경유착이 등장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 박정희의 개발독재로 인해 한국이 고속성장을 했던 것과 그 고속성장으로 인해 현재 세계 13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2. 정부 주도하의 개발정책 (1980~)
내 용
제4차 경제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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