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한국경제의 성장요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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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은 이미 많은 분석이 나와 있으며, 이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인터넷등을 찾아서 이른바 짜깁기를 할 수 있지만, 저의 전공인 경제학인 관계로 경제학도로써 지금까지 얻은 지식으로써 저의 의견을 개진해 가고자 한다.
많이 미흡할 수 도 있지만, 이 레포트의 의미는 정말 멋진 분석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 레포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한국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고 또한 많은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성자요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 시대에 따른 한국경제의 특성과 그에따른 발전요인을 서술하는 것으로 이 주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2. 본론
1) 1960년대
이 시대는 수출의주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한 시기이다. 1950년까지 한국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국에서 1960년만 하더라도 북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시기였다. 자연자원은 부족하고, 내수시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한국전쟁중에도 식지 않았던 한국의 교육열의 효과를 보았다. 물론 세계에 비추어 보아서는 그 자원이 부족하나 자연자원이나 내수시장과 비교해서는 비교우위에 있던 것이 바로 교육이었다. 즉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내수시장의 진작보다는 이런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하여서 수출주도형의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 당시에는 군사정권이 집권한 상황이었기에, 통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에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던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발전 비용을 마련하기위해서 정부는 한일외교정상화의 댓가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기도 한다. 이 비용은 경부고속도로등에 써여서 한국경제 인프라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국민으로부터 굴욕적인 외교라는 지탄과 거센 저항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런 도덕적이고, 민족의 자존심을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사정이 좋지 않았다.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도 결국은 배가 부르고 난 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당시 많은 시중의 은행들을 국유화로 전환되었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등 기업활동을 위한 은행들을 신설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은행들을 통하여 차관등을 기업들에게 분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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