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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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그리고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화물을 인도하겠다는 운송인의 보증서이기도 하다. 즉, 선하증권상의 규정은 증권의 수화인란에 기명된 사람이 지정한 사람, 송화인 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정한 사람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겠다는 확약을 구성한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계약 및 약정운임을 전제로, 화물을 선적한 후에 송화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며,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화인, 그리고 운송계약의 목적물인 화물은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기본적 요소가 된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수령 및 선적을 확인하는 증거문서이므로, 증권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운송조건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자체를 계약서로 보지 않는다.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서 결제수단의 국제적 관례는 통상 화한어음이며, 선화증권은 동 환어음을 취결하는데 상업송장 및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2)선하증권의 기능
(영미법적 접근에 의해 그 특성을 다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선하증권의 소지인 또는 피배서인이 선하증권이 표창하는 화물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다. 이 뜻은 선하증권 자체가 그 화물을 대신한다는 말인데 선하증권 없이는 화물을 정상적으로 인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증권상에 기재된 물품을 임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②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수취영수증이며 동시에 선적화물의 수량과 외관상태에 대한 확인서이다.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다(화물수취증)
③ 선하증권은 자체는 아니고 운송계약에 대한 우선적 증거이다. 현 시점에서 다른 더 완전한 운송계약이 없는 한,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협정된 구체적인 운송계약사항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의 역할을 한다.
3)선하증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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