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장 제이 후 북한의 주변 노동과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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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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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03년 3월 <종합시장제> 실시는 기존 ‘농민시장’의 명칭을 ‘시장’으로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종전의 농토산물에서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 허용함으로써 가치법칙과 상품화폐 관계 이용을 포함하여, 상업·유통 분야에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함. 이는 2000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현실화된 북한사회 내 화폐와 시장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시장가격과 노동 임금의 시장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침.
-재직노동을 통해 월급/식량을 받는 이들이 약 20% 정도로 증언되고 있음을 볼 때, 정상적 노동일상이 붕괴되고 개인의 비공식적 생존노동이 일상화. 다양한 노동과 노동시장이 발전하고 노동계층의 분화가 이루어짐.
-다수 북한 노동자들은 어떠한 노동일상을 영유하는가? 라는 문제의식. ‘주변노동’ 주변노동(marginal working) : 최저 생계수준 유지의 보상을 받으면서 공식적 경제활동으로 집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의 내용도 사회규범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노동(유홍준 2005, 189)
과 ‘노동시장’ 노동시장(labor market) : 노동력이 상품화되면서 나타나는 구조화(Strath 1996)
을 일상의 시각과 고프만(Goffman 1961; 1974)의 ‘상호작용하는 일상생활의 상황과 구조’ 분석방법론에 기초하여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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