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연구 - 북한 지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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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역 연구
목차
Ⅰ. 서론
1. 북한 이해의 관점
2. 북한 체제의 특징
Ⅱ. 정치
1. 북한의 정치체제 형성
2. 통치수단으로서의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적 변화
2) 주체사상의 한계
3) 선군정치의 부상
3.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1) 노동당
2) 중앙기관
Ⅲ. 경제
1. 경제 체제의 특징
2. 북한 경제의 거시적 현황
1) 경제 성장률과 산업생산력 현황
2) 에너지 및 식량 생산 현황
3. 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와 전망, 과제
1) 시장기능 활용과 통제정책
2) 북한 경제의 전망과 과제
Ⅲ. 사회 문화
1. 교육
1)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2. 문학과 예술
1) 문예정책
2) 분야별 실태
3. 의식주 생활
Ⅳ. 대외 관계
1. 북한의 대외 정책
1)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2)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 구조
2. 북한의 대외 관계
1) 미국과의 관계
2) 중국과의 관계
3) 일본과의 관계
Ⅴ. 결론
Ⅵ. 참고 문헌
<표,그림 목차>
<표 1> 북한 경제의 성장률 추이
<표 2>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표 3>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표 4>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표 5> 북한의 교육 행정 체계 조직도
<표 6>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표 7> 6자 회담 주요 합의 내용
<그림 1> 노동당 기구
<그림 2> 북한의 정권 기관
<그림 3> 북한의 대표적인 종합 시장
Ⅰ. 서론
1. 북한 이해의 관점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이다.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임과 동시에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상대이기도 하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도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은 군사도발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북한은 우리와 함께 미래의 민족공동체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다.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분단 구조 하에 있는 남북의 현실을 경시하는 등 통일 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북한이라는 존재의 이중성은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 존재의 이중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북관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신뢰를 구축한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이념과 세대와 집단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식을 지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때로는 남남갈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관적 인식, 편견, 감정적 판단에서 벗어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 지닌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북한을 균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냉전 시대에는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적대 혹은 대결 상대라고만 인식했으나, 탈냉전 이후북한은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도 갖게 되었다.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고, 상생과 공영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아직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는 못하였지만, 점차‘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즉, 북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대상이지만 북한주민은 장차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혜적·협력적 인식으로 인해 북한의 실체가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일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신문이나 TV 방송 등은 북한체제의 선전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통해 북한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실제 생활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관련한 사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반대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감상적 시각으로 북한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을 초래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대에 걸친 부자 권력세습이 이루어졌다. 북한체제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체제에 대한 외형적 이해를 넘어서 북한사회의 본질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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