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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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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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물류환경 변화 가운데 가장 뚜렷한 변화는 규범과 질서영역에 대한 변화와 참여주체에 있어 변화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과거 국제물류 규범의 경우 특정국가의 내셔널리즘이 팽배한 가운데 이해당사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협정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지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오늘날에는 지역체결협정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GATT체계가 WTO 협정으로 변경/대체 되면서 회원국수도 128개국에서 148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자규범이 정착되고 특정현안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되는 점 등이 주체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것이다.
기존에는 미주 지역과 유럽을 양대 블록으로 하는 경제 공동체와 쌍무협정 체제가 세계교역규범을 주도했으나 최근 들어 아세안과 중국이 가세하고 있고 EU의 중남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나프타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10년 전 양자협정의 모습이 현제는 지역/다자협정의 모습을 띄고 앞으로 글로벌 협정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교역장벽 철폐, 당사국들 간의 교역촉진이 양자협정을 가능하게 했다면, 세계화의 진전과 지역주의 대두, 경제블록간 주도권 확보, 지역협정 및 개발국 체제의 확산은 지역협정과 다자협정을 가능하게 했고, 교역자유화의 정착과 선 후진국 간의 갈등의 해소는 글로벌 협정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교역자유화가 진전되고 특정 이슈에 대한 공동대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물류의 내용도 변화하게 되었다. 두드러진 변화의 내용은 과거 10년 전 항공, 보안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911테러등 보안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현제 항공, 보안문제는 협상에 포함하며, 앞으로 거의 모든 상품이 협상에 포함될 것이다.
국가주의의 위축 내지는 쇠퇴, 지역주의의 팽창, 그리고 세계주의의 정착화로 표현할 수 있다. 정치적인 흐름도 크게 작용하지만 이는 별도로 치더라도 미래물류의 전반적인 흐름은 무역장벽이 점차 완화되고, 유라시아 철도사업, 중국, 인도등 내륙운송로 개발 등 국가 간 협력이 예상되며, 보안/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협상에 포함됨에 따라 비용부담은 늘어나나 안전한 교역이 가능해져 신속한 물류흐름을 촉진할 것이다. 국가 간 부익부빈익빈 갈등이 확대됨에 따른 국제 NGO활동도 늘어날 것이다.
(1) 경제활동의 세계화
1950년대 이후 1980년대 말까지 냉전구도하의 정적인 체제우월 경쟁을 벌여왔던 세계경제 질서는 1980년 이후 세계경제가 탈냉전 탈 이념적 지역중심의 협력체제로 전환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왔다. 획기적인 정보통신의 발달로 경제의 활동범위가 실시간으로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즉 세계시장의 동시화(synchronization)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국제 물류활동의 경우 특정국가의 내셔널리즘이 팽배한 가운데 이해 당사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협정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지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오늘날에는 지역체결협정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GATT체제가 WTO협정으로 변경되면서 교육자유화의 범위가 공산품, 농산물은 물론 서비스,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역장벽의 감소
효과적인
소송제체 출현
규모의 경제실현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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