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금융부문 교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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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약 70%를 차지할 만큼 무역의존도가 심한 국가다. 이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민감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다. 현재 2008년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다. 이를 통해서 우리 조는 우리나라가 과연 금융업에 관련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한중FTA와 관련해서 금융 분야를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우리 조는 현재 중국의 금융업에 대한 상황을 발표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업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국의 금융업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를 통해서 중국의 은행과 증권 등의 상황을 알아보고 각 분야의 금융업의 분업상황과 중앙정부가 얼마나 개입을 하는가도 알아보려고 한다.
두 번째는 교역장벽 유형과 교역제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금융업 또한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무역에 관해서 정부가 제약을 가한다. 이를 우리 조는 mode라는 계념으로 설명할 것이며 중국내에 금융업에 관해서 어떠한 것이 제약이 있는 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을 토대로 어떻게 중국의 금융업이 변하고 있는지도 알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를 토대로 중국의 금융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총 GDP에는 밀리지만 각 금융업의 비교우위를 통해서 어떻게 시장에서 차별화를 할 것인가를 알아본다. 또한 은행, 증권, 보험, 투자회사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것이 비교우위에 있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금융업이라는 것은 무형의 산업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업은 미래에 대한 수익성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산업이다. 예를 들자면 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상품은 우리가 향후에 일어날지도 또한 그렇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여 미래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장하려는 상품이다. 이러한 무형의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대심리는 이 상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또한 금융업의 다른 특징은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얼마든지 국가와 국가사이에서 빠르게 자본이 이동할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자본이라는 것은 유형화된 상품이 아니라서 언제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기업은 고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산을 빌리게 되는데 만일 갑작스럽게 이러한 자산이 빠지게 된다면 기업은 급격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품은 재무회계적인 능력과 시세에 대한 분석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이 산업에 주요한 경쟁력이 된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선진화된 금융체계를 가지지 못해서 무역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다른 선진화된 금융시장과 달리 다르게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전반적인 금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2. 한중 FTA의 배경과 추진현황
1) 한중 FTA의 추진배경
한국과 중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준비 단계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졌듯이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 시장 확대 가능성 및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유불선(儒佛仙)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공동체 의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 FTA는 다른 국가와의 FTA와 차별화된다.
①양국 상호의존 관계 강해지면서 마찰 요인에 대한 제도적 관리도 필요
한중 간의 쌍무적 FTA는 정치경제적 효과가 동아시아 역내의 다자간 경제통합보다 약
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금까지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만큼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한중 간의 쌍무적 FTA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역내 다자간 FTA 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한중 간의 무역 및 경제 교류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양국 간 FTA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과 중국 간에는 1990년대 이후 무역 및 투자 양면에서상호의존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무역수지 불균형과 직접투자에 관한 분규도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무역 및 투자관련 마찰 요인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양국 간 호혜적 분업 기회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제도적 통합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적 경제 통합이 가져오는 안보적 외부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도 양국 간 FTA가 필요하다.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FTA는 북한과의 교류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로 인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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