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이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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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 당사자, 전문가, 관료 및 공무원, 정치인 등 입장에 따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각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요약하면 대부분 효율성과 공평성으로 수렴된다. 효율성을 중시하면 경제논리가 동원되고, 공평성을 중시하면 정치논리가 동원된다.
정치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 분배 측면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논리이고, 경제논리는 효율성 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식의 경제 원칙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이다.
공기업이나 정부출자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결정할 때 경영의 책임자를 소속정당, 출신지역 등 정치적 배려에 의해 결정한다면 정치논리에 의한 인사이며,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경제논리에 의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2.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정치인이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하고, 경제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지를 가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정책의 분석, 진단,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 전문가 혹은 정책분석가를 의미한다.
모든 정치인은 정치논리, 경제인은 경제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속성에 비추어 각각 정치 논리와 경제논리에 기초한다고 간주했을 때 그들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첫째, 정치인은 주권자를 대신하여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을 행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경제인은 그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없다.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권력기관들이다. 또, 그들은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을 주권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반면, 경제인은 직접 사회적 의사결정을 대신한 권한도, 합법성도 없다. 하지만 경제인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인간 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행위에 관한 전문지식과 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정치인은 경제인의 도움을 받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은 정책을 결정하는 동시에 결정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한다. 반면에, 경제인은 결정에 도움이 되지만 정책결정 당사자가 아니므로 궁극적 책임은 없다.
둘째,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해준 이익집단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경제인은 사회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국민은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없으므로 누구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충족시켜 주느냐를 중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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