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이해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6.27 / 2015.06.27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정치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 이라는 식의 분배 측면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이고, 경제논리는 효율성 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식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로 설명된다. 어떤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효율성에 입각한 자원배분을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노약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논리를 적용한다면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평성 기준에 입각한 자원배분은 정치적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
2.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경제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지를 가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정책의 분석,진단,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전문가 혹은 정책분석가를 의미한다. 좀더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면 첫 번째로 정치인은 주권자를 대신하여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을 행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경제인은 그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없다. 두 번째로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해 준 이익집단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경제인은 사회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반면에 경제인은 정책의 분석, 수립에 있어 유권자의 영향력을 오히려 배제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인은 정치인과는 달리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되도록 객관적, 거시적 입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로 정치인은 공평성 특히 분배의 공평성을 주시하여 효과보다는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지만,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넷째, 정치인은 정책목표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지만,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3. 정치인과 특정 이익집단
특정 이익집단 구성원들의 경우 그 정책으로 얻는 개별적 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단합된 행동을 통해서0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길거리 시위 같은 집단행동이 구체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일반 대중들의 경우, 그 정책들 하나하나로 받는 개별적 혜택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아는 것도 거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정치가들은 어떤 정책을 제한함에 있어 당장 나타날 단기적 혜택은 강조하면서도, 그 이후 계속해서 나타날 장기적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곤 한다.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경시는 매우 교모하게 이루어진다. 정치적으로 특혜를 얻어 내려는 이익집단들과 그 하수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과장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대한 감추려고 한다. 따라서 긍정적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면서 부정적 효과는 장시간에 걸쳐 조금씩 나타나는 정책일수록 이익집단들에 의한 왜곡이 쉬워진다.
4.정부 개입 중시자와 시장기능 중시자의 세계관
시장기능 중시자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등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정부 개입 중시자란 경제문제의 해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공평한 소득분배를 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개입 중시자들과 시장기능 중시자들의 세계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찰해보자. 첫째로 가치관이 다르다. 두 번째로 기반이념이 다르다. 시장기능 중시자들은 보수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정부 개입 중시자들은 진보주의적 경향을 지닌다. 세 번째로 안정과 변화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시장기능 중시자들을 보수주의자라고 부르고, 정부 개입을 보다 신뢰하는 사람들을 진보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안정과 변화에 대한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자유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한다. 그런데 시장기능 중시자들이 말하는 자유와 정부 개입 중시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 반면 정부 개입을 중시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런 자유는 자칫 남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다섯째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정부 개입 중시자들은 사회를 분석할 때 집단 또는 계층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반면에 시장기능 중시자들은 이러한 계층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며, 시장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여섯째 인간성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정부 개입 중시자들은 정부를 신뢰하는데, 결국 정부는 공무원들에 의해 움직이므로 공무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신뢰하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시장기능 중시자들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에 따라 행동하며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일곱째 경쟁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시장기능 중시자들은 정부의 역할은 사회와 시장의 질서유지기능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정부 개입 중시자들은 경쟁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이데올로기라고 본다. 여덟째 경제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시장기능 중시자들은 사회의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처방하기 위해 주로 실증경제학을 중시하는 반면, 정부 개입 중시자들인 진보주의자들은 규범경제학을 강조한다. 실증 경제학 이란 경제현상을 있는 사실 그대로 분석하고 경제현상 간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여 경제현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아홉째 시장질서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정부개입 중시자들은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질서 잡는 사람이 있어야만 질서가 잡힌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장 기능 중시자들은 질서 잡는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형성되는 질서가 있는데 시장질서가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5. 정부 주도 계발계획의 문제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정부 개입 중시자와 시장기능 중시자의 세계관

정치논리와 경제 논리1.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차이점한 사회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 당사자, 전문가, 관료 및 공무원, 정치인 등 입장에 따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대책과 해결방안에 그대로 방영되어 사회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각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요양하면 대부분 효율성과 공평성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정치인과 경제인과 특정 이익집단

정치적으로 특혜를 얻어 내려는 이익집단들과 그 하수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과장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대한 감추려고 한다. 따라서 긍정적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면서 부정적 효과는 장시간에 걸쳐 조금씩 나타나는 정책일수록 이익집단들에 의한 왜곡이 쉬워진다. 4. 정부개입 중시자와 시장기능 중시자의 세계관정부개입 중시자란 경제문제의 해경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정치는 경제를 어떻게 망치는 가민 영화의 허와 실

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로 설명된다.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효율성에 입각한 자원배분을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업사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 노약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논리를 적용한다면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평성의 기준에 입각한 자원배분은 정치적 배려를

대중문화의 이해 - 이론, 한국의 사회 변동과 대중문화, 21세기 한국 사회와 대중문화의 문제들, 대중 주체의 문화

정희준. 2009. 스포츠 코리아 판타지육체. 1993기든스 앤서니. 1995.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김수기 외. 1994.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이영자. 1997. 이상화된 몸, 아름다운 몸을 위한 사투피스크 존. 2002. 대중문화의 이해뒤비뇨 장. 1998. 축제와 문명박근서. 2009. 게임하기윤태진 외. 2008. 게임문화연구의 키워드진중권. 2005.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카유아 로제. 1994. 놀이와 인간호이징하 요한. 1997. 호모루덴스

익민주의益民主義의 이해와 비판적 성찰

정치이념과 제도에 대해 반성하고 검토할 시대적 필요성으로 새로운 시민참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념으로서 익민주의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익민주의(益民主義 : Humancracy)」는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려는 인간적 민주주의(Human Democracy)의 정신이 현실적 삶에 그대로 잘 나타나는 인간적 이상이 실천되는 주의이다.”라고 책에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이것은 내가 이해한 바대로라면, 한문의 益民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