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경제를 어떻게 망치는 가민 영화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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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정치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입장에 따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며,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대책과 해결방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사회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각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요약하면 대부분 효율성과 공평성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크게 달라진다. 효율성을 중시하면 경제논리가 동원되고, 공평성을 중시하면 정치논리가 동원된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 이라는 식의 분배 측면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이고, 경제논리는 효율성 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식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로 설명된다.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효율성에 입각한 자원배분을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업사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 노약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논리를 적용한다면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평성의 기준에 입각한 자원배분은 정치적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 그러므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논리는 권력이 뒷받침된 것으로서 경제논리에 앞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선거를 앞두고 혹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하여 자원이 배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경제가 정치에 떠밀려 다니면 정책의 신뢰성이 없어지고 경쟁력이 손상된다. 더구나 이러한 관행이 만연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비효율도 함께 누적되며, 언젠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한폭탄을 안게 된다.
남북 통일의 문제만 봐도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생각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단 경제논리로 접근해 보자면, 남북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를 들먹인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북한을 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수준이 낮아질 것,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통일을 반대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들의 주장엔 하자가 없는 것 같다. 경제란 ‘합리적(=이기적)인간이 상정’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남북 통일에 정치논리를 대입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논리에서 주장한 근거들이 설득력이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역사적 가치, 국가적 위치와 국력을 얻을 수 있다. 통일은 시대의 흐름이고 모두의 필요이다. 단순히 이기적인 몇몇의 이론과 주장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단기적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국방비를 줄일 수 있으며 북한의 굶주린 동포를 먹이고 그들의 값싼 노동력과 1차, 2차 산업의 부흥을 가지고 오게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할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통일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한다. 그리고 경제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지를 가진 사람’ 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정책의 분석진단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전문가 혹은 정책분석가를 의미한다.
정치인은 주권자를 대신하여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을 행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경제인은 그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없다. 정치인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국회의권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등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해 준 이익집단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자신들을 지지해 준 이익집단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 생명선을 연장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가는 이러한 속성 때문에 공공정책의 결정에 있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분배의 공평성을 중시하여 효과보다는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반면에, 경제인은 직접 사회적 의사결정을 대신할 권한도 없고 합법성도 없다. 그렇지만 경제인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인간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행위에 관한 전문지식과 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인은 사회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정책의 분석수립에 있어 유권자의 영향력을 오히려 배제하고자 한다. 또한 정치인과는 다르게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되도록 객관적거시적 입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치가는 유권자들이 조직적으로 요구하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인은 압력행사가 있다고 해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손해이지만 특정 이익집단에게는 이익이 되는 정부의 정책들이 많이 있다. 정부가 정책자금 같은 것을 가지고 특정 기업의 부도를 막아 주면 그 기업의 주주와 근로자들에게는 이익이지만, 그 정책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손해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대다수의 이익을 무시하고 이익집단에 유리한 정책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특정 이익집단 구성원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반 대중들의 경우, 숫자는 매우 많지만 각자에게 돌아가는 손해의 크기는 매우 작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구체적 행동을 취할 인센티브가 생겨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어떤 손해를 보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다. 이쯤 되면 왜 정치인들이 특정 이익집단에만 이로운 정책을 지지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때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다. 공항에 가면 ‘공항이용료’ 라는 것이 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의 경우 공항 이용료는 2만원, 우리나라의 인천 공항의 경우 이용료는 1만7천원, 홍콩의 챕락콕 공항의 경우 공항 이용료는 2만원이다. 그런데 영국의 히드로 공항의 경우 공항 이용료는 11만원, 호주의 시드니 공항의 경우 공항 이용료는 8만원이다. 필리핀, 우리나라, 홍콩의 공항과 영국, 호주 공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앞의 저가의 공항 이용료는 내는 공항의 국유화된 공항이고, 고가의 이용료를 내야하는 공항은 민영화가 된 공항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호주 시드니 공항에 1년간 차를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만 1천 7백만원이다. 이러한 시드니 공항을 운영하는 회사가 ‘맥쿼리’ 이고 인천공항이 매각 될 경우 제1순위가 맥쿼리 이다. 이처럼 정치는 경제를 간단히 망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천공항은 민영화가 되어야 할까? 인천공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민영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한다’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공항서비스 세계1위의 공항이다. 세계의 어느 공항을 가봐도 실제로 인천공항만한 공항이 없다고 한다.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공항을 왜 팔아야 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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