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중시자와 시장기능 중시자의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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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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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사회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 당사자, 전문가, 관료 및 공무원, 정치인 등 입장에 따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대책과 해결방안에 그대로 방영되어 사회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각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요양하면 대부분 효율성과 공평성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크게 달라진다. 효율성을 중시하면 경제논리가 동원되고, 공평성을 중시하면 경제논리가 동원되고, 공평성을 중시하면 정치논리가 동원되기도 한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차이는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화가 돌아가는 위치, 그리고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치 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이라는 식의 분배측면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이고, 경제논리는 효율성 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식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로 설명된다.
만약 기업부실의 원인이 부실경영에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영의 정상화나 퇴출을 고려한다면 이는 경제 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실기업이 도산할 경우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경제 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출자기간이나 공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경영의 책임자를 소속정당, 출신지역, 정치적 논공행상 등 정치적 배려에 의해 결정된다면 정치논리에 의한 인사이며,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경제논리의 두 측면을 모두 충족하는 인사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이한 기준의 인사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효율성에 입ㄱ가한 자원배분을 하면 약자에게 대한 배려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 노약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논리를 적용한다면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평성 기준에 입각한 자원배분은 정치적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므로 정치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 되어야한다.
자원분배를 시장기증에서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이라고 믿는 것이 시장경제이다. 시장경제체체를 채택한 사회에서는 경제 논리가 정치논리에 앞서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논리는 권력이 뒷받침된 것으로서 경제논리에 앞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선거를 앞두고 혹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하여 자원이 배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경제가 정치에 떠밀려 다니면 정책의 신뢰성이 없어져도 경쟁력이 손상되며 더구나 이러한 관행이 만연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비효율도 함께 누적된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대가를 치러햐 하는 시한폭탄을 안게 된다.
2.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정치인이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한다. 그리고 경제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지를 가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정책의 분석, 진단,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전문가 혹은 정책분석사를 의미한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모든 정치인은 정치논리, 모든 경제인은 경제논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속성에 비추어 각각 정치논리와 경제 논리에 기초한다고 간주한다. 그렇게 함으로 써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 발상과 환경속성을 비교해 그들의 주장 속에 감겨 있는 논리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치인은 주권자를 대신하여 모든 사회적 의사 결정을 행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경제인은 그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없다.
정치인은 선거에 의해 출마된 사람을 지칭하며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의미엣 이들은 자연인이라기보다 권력기관들이다. 반면에, 경제인은 직접사회적 의사 결정을 대신할 권한도 없고 합법성도 없다. 그렇지만 경제인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인간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행위에 관한 전문지식과 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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