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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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에 대하여 논하기 이전에 먼저 ‘청년’과 ‘실업’ 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의 범주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혹은 ‘실업’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의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에 대한 국어사전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청춘기에 있는 젊은 사람. 특히, 남자를 일컬음’으로 되어있는데, 범위가 확정지어지지 않은 ‘청춘기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의되어진 이러한 내용만을 가지고는 청년실업에 대한 범주를 정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 29세‘까지의 연령대를 청년으로 보는 것 같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각종 통계자료도 이러한 범주를 청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UN, OECD등 세계기구에서는 ’15세 이상 2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기의 남성에 대한 군복무를 의무화 하고 있어 그 기간만큼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UN이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범위와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 활동인구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통계청의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나 가사, 학업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군대입대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인구나 심신장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인구,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고용통계에서 말하는 실업자란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내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데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이다. ILO는 매월 15일이 있는 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자가 아닌 구직단념자로 간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조사대상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학생들은 통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말 그대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므로, 장래에는 취업할 의사가 있지만 현재는 취업준비 중에 불과하고 아직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종사자 역시 실업자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통계청의 청년실업률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청년실업수치와는 적지 않은 갭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Ⅱ. 청년 실업의 현황 및 실태
청년층의 실업률은 7.9%로 전체 실업률 3.5%의 2.3배 수준이다. 청년실업자수는 391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8.1%를 차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은 1998년 최고 12.2%까지 상승하였다가 경기회복에 힘입어 1999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던 청년층 실업률이 최근 경기 위축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다.
지표상으로만 보면 청년실업 문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청년층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 하락에 과잉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것은 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다. OECD의 평균실업률은 6.9%인 반면 청년실업률은 12.4%이다. 또한 노동시장 이행이 장기화되고 있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더라도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 청년층 고용사정이 질적인 면에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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