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청년실업문제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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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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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청년실업문제에 관하여 다룬 레포트 입니다. 청년실업의 현황,원인,선진국에 배울점,대책 등을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본문
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실업의 원인
3. 선진국 경험에서 배우는 청년실업 대책
4. 청년 실업의 대응방안
5.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대책
- 본문내용
-
청년 실업의 대응방안
▶ 국가 차원에서 청년실업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실업은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이므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실업 대책에 적극적인 선진국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OECD국가들은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크게 높으며 대부분의 나라가 10%이상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고용창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제공에 초점을 두어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1999년에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 프로그램인 JUMP를 도입하여 1997년 10.2%의 청년 실업률은 2001년 8.4%로 낮추어 청년실업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 경제 활력을 높여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며 그 중에서 청년층의 신규고용이 창출된다. 일시적 경기부양이 아닌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청년고용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수요진작,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의 육성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마저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도록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 활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비정규직, 인턴제를 확대하여 청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면, 시장의 필요에 의해 비정규직이 늘어난 만큼 점진적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 하여야 하여 청년층이 자기 책임하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경력형성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 우수인력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해외 직업탐색과 일자리 중계사업을 전개 하면 대량 육성된 인력들을 해외로 송출하여 경력개발과 실업해소를 동시에 이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 산업인력 수급상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전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 기업들은 단기적 고용조정을 넘어 전략적 인력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인력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수익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종업원의 애사심을 약화시겨 기업성장기반을 훼손시키므로, 장기적 인력운영 정책하에서 신규채용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급속한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학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에 연구 개발비 지원,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등은 핵심인력 확보와 인력공급원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다.
▶ 교육 개혁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인력의 질을 높여야 한다. 청년층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해서 조기 직업 교육과 진로 지도를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직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고도화하는 산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학과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적 인구감소와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고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인구감소로 대학시장은 공급자 주도에서 수요자 주도로 변화하여 대학은 차별화된 전략하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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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창균(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청년실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논문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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