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제개 편안의 효과 및 영향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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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세율 및 과표구간 하향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향조정, 1가구2주택 중과세 배제, 비과세 기준금액 완화(6억에서 9억으로)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취득한 고가의 1주택에 대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노력으로 얻은 재산권은 보호해야하고, 지나친 세금부담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제한할 우려도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다만 임대주택 증설이나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시 등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급진적인 감세는 오히려 혼란만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그 결과로 그동안 세금 때문에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장기보유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어느 정도는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이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까지 함께 완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만 끌어들여 집값상승이라는 역효과가 날수도 있다고 본다. 양도소득세라 함은 집값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처분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노력없이 생겨난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는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을 소득세원천징수 당하는 서민들과 월급쟁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에 막대한 금액의 집값상승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이제와서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논리도 없는 이기심의 발로에 불과하다. 얼마 전 방송된 대통령과 함께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께서는 신도시확장보다는 수도권중심지 재개발의 효율성을 강조하셨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공급은 제자리인데 양도세와 보유세가 줄어들면 투기꾼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덕분에 실수요자의 진입만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본다. 대한민국 서민 중 양도세 깎아준다고 6억이상의 강남고가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있는 서민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의문스럽다. 결국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굳이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도 될 소수의 계층을 위한 양도세인하는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외제차 수입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조세정의라 함은 온 국민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는데 이 혜택은 애초에 세금부담이 전혀 없는 6억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물론 부자들이라고 무조건 중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 자체의 값이 아닌 차액에 대한 과세인데 노력없이 공짜로 얻어먹으려는 마음을 조금씩만 양보하시고 이익에 대하여 세법에 명시된 정당한 세금을 당당하게 납부하고, 떳떳하게 우리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유층이 되었으면 한다. 자본주의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빌게이츠나 워런버핏이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인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결국 조세의 수직적 평등에 기반한 복지사회의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인하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취득세, 등록세 인하
주요내용: 이 문제는 신문에서 읽은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제 개편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2%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면 부동산의 실수요자는 분명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 시 언제나 고민해야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완화됨으로써 거래자체는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세부담의 역진성 측면에서 취등록세의 단순한 인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낮추고자 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차라리 취등록세를 단순히 1%씩 적용하기보다는 취득하는 자산의 공급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 요즘 작은 평수의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던데 소형국민주택 취득시는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으로 대체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집 또는 고가의 자산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완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3. 종합부동산세 세재개편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공시가격의 90%에서 80%로 완화, 세부담 상한선 전년도 보유세 300%에서 150%로 완화, 분납기준 납부세액 및 기간 완화
우선 분납기준에 대한 배려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고 판단하고, 세제개편 때 이런 점이 반영된 것은 잘했다고 본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안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며 우리나라 경제가 성숙해지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유가급등으로 인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물가안정이니 뭐니해서 서민들의 고생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그 많은 시기 중에 하필이면 지금 발표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것은 너무나도 이해가 안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부담액이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인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 이 정책이 나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시기선택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 안그래도 여당이 부자들만 위한다고 비판적인 시각이 일부 있는데 물가도 불안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것은 아닌가 안타깝다. 그 영향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6억에서 9억사이의 아파트 수요가 대거 몰릴테고, 이들의 아파트값 상승에 힘입어 주변의 소형주택들도 덩달아 같이 오를까 걱정된다. 속담에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하던데 아파트 값만큼은 강남따라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4. 거주요건강화
주요내용: 양도세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시 3년 보유(거주)요건 의무화
일단 그 효과로 지방에 위치한 주택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우려에 대비해 정부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걱정이 많은 것 같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거래 침체로 이어지는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언급된 세제 개편 안으로부터 발생할지 모르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어쩔 수 없는 방패라고 생각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의의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강화한 것은 비판받을지언정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느껴진다. 처음에는 반발이 있겠지만 이 조건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투기꾼들에게 소형주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면 거주요건강화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미술품 및 골동품 양도세 과세
주요내용: 양도가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미술품,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20% 과세
이 문제는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우선적으로 미술품이나 골동품의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간지 매일경제에서는 이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미술업계의 거래가 급격히 줄어서 고민이 많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낯선 미술품이나 골동품에 대한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서 참여율을 높이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기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었지만 고가의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통해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구성하는 등의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 높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예술품들이 투기나 부정에 이용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개편안을 계기로 미술품등의 경매시장을 더 투명하게 하고 고가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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