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요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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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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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03년에 마련한 FTA 추진 전략에 따라 많은 나라와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있다. 한국의 FTA 추진전략은 크게 대륙별 거점 구축전략과 신흥시장 접근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대륙별 거점 구축 전략을 살펴보면,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연내에 캐나다와의 FTA 협상이 마무리 되면, 멕시코를 제외한 북미지역시장 전부가 FTA협정 체결에 성공한 셈이다. 또한 중남미지역의 칠레, 유럽대륙의 EFTA, 아시아의 싱가포르와도 이미 FTA 협상타결을 하였으므로 한국은 대륙별 거점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의 FTA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배경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대외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기준 12.5%로 상당하다. 한미간 통상 마찰 등 양국간 통상현안들이 한미 FTA를 통해 해소될 경우 양국간에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고, 결국 미국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우리나라의 무역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미주지역 국가들과 FTAA 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아시아를 비롯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나타나는 우리의 기회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한미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
도 한국의 농업부문 구조조정 및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에도 한미 FTA는 필요하다.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국내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미국과의 FTA 추진과정에서 일부 가능해질 것이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나라로서는 한미 FTA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가능하다.
그 밖에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국간 외교 안보적인 관계도 강화시키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질서유지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 미 FTA 전개과정
(1) 1차 공식협상 결과
2006년 6월 5일부터 9일가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 미 FTA 공식협상이 있었다. 17개 분과 및 작업반 가운데 상품무역, 원산지 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 분쟁 해결 등 총 11개 분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이 이루어졌으며, 농업,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금융 투자 등 5개 분야는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 향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2차 분야별 협상 결과
2006년 7월 10일부터 14일가지 서울에서 한 미 FTA 2차 공식 협상이 있었다.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 시행에 불만을 표시하여 협상 나흘재인 7월 13일부터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우리 측은 이에 맞서 같은 날 개최키로 했던 상품무역과 환경분과 회의를 취소하였다. 이에 다라 2차 본 협상 마지막 날인 7월 14일에는 예정되었던 무역구제, 서비스, 상품무역, 환경 등 4개 분과협상이 양측이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은 1차 협상에서 양측간 이해가 상반된 주요 쟁점에 대해서 2차 협상시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금융과 자동차, 의약품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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