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의 양극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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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빈부격차 양극화의 실태
3. 빈부격차의 대외적 원인
1) 경기의 급격한 변동
2) 부품 및 설비의 높은 해외의존도
3)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의 약화
4. 빈부격차의 대내적 요인
1) 소득 격차의 심화
2) 소비의 위축
3) 노동자간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확대
4)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5. 빈부격차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
1) 고용의 증대
2) 조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
3) 공적 보장의 확대
4) 공교육의 정상화
6. 소감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2. 양극화의 실태
양극화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빈부격차다. 외환위기로 실업과 부도 사태가 이어지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은 더욱 빈곤해지고 있다. 작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0만 9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소득 수준 최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589만 9300원으로 5.6% 늘어난 데 반해 최하위 20%는 115만 600원으로 겨우 1.7% 늘었다.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은 5.13으로 지난해의 4.93보다 악화됐다. 절대 빈곤층의 숫자는 7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빈곤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부자들의 소득은 더욱 늘어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대기업은 더욱 매출이 늘어 규모가 커지는 반면 자본력과 기술력 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화학 공업은 규모를 키우며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하는 반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경공업은 중국산 등에 점차 자리를 내주고 설자리를 잃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계속되면서 수출은 급등한 반면 내수는 침체되어 수출과 내수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다음의 표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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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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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 권순우(2003),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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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2004),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산업연구원(2005),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소득 양극화 및 분배구조 변화와 소비성향의 하락)
유팔무외(2005),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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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섭, 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나남출판:서울,2003)
권오용 『한국병(진단과 처방)』(FKI미디어:서울,2001)
고영복 『현대사회문제』(사회문화연구소찰판부:서울.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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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종 「빈부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분석」(연세대학원,2000)
대통령자문정책기원위원회 「빈곤 ․ 빈부격차의 원인과 대응방안」2003년.
연합 뉴스(2007-2) - 전국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한미FTA - 지니계수와 소득 불평등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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