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노동체제론 발제문 - 영국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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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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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교노동체제론 발제문]
영국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Ⅰ 영국의 노동조합의 구조와 활동
* 영국의 전통적인 노사관계가 갖는 세가지 특징
국가의 개입 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서 결정해 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성문법은커녕 산업별 또는 부문별 단체협약도 없이 단위사업장의 노와 사가 자율적으로 교섭, 합의해 왔다. 교섭 당시의 노사를 규정하는 것은 이전에 확립된 관습이나 관행뿐이다. 이러한 노사관계제도를 흔히들 자유교섭주의(free collective bargaining) 또는 노사자율주의(voluntarism)이라고 부른다. 영국의 이러한 노사자율적인 노사관계제도 하에서는 노동자나 노조는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도 기대할 수 없지만, 국가에 의한 노골적인 억압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노동자 또는 노조가 자신의 요구나 이익을 보호,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교섭력을 높일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방법이 허용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강고히 단결하고 전투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Edwards et al., 1998: 2-4).
두 번째 특징은 영국의 노동조합이 전통적으로 대단히 단결력이 강하고 전투적이지만, 그 단결력과 전투성이 산업이나 부문수준으로 확장되지 않고 대개 작업장 또는 사업체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국공영기업이 지배적인 일부 산업이나 부문(예, 철도, 체신, 통신, 교육, 보건복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나 부문에서 단체교섭은 사업장이나 작업장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기업이 지배적인 제조업과 광업 부문의 대부분에서 노와 사는 그 사업체 또는 작업장에 한정되는 협상과 협약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단결과 전투성은 특정 사업체나 작업장에 한정되어 왔다.
세 번째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 노사자율주의(voluntarism)의 전통과 기업별 교섭체제 그리고 조합민주주의(union democracy)에서 기인한 것으로, 영국의 노동운동은 자본가에 대해서 적대적이며 새로운 기술도입 등에 따른 변화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고(conservative),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가는 경제적인 이슈에 조합활동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Edwards et al., 1998: 4-5). 물론, 국가의 직접 개입은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법을 통해서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노조는 직접 선거정치나 의회정치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Labour party)을 별도로 조직하여 노동자와 노조를 위한 정치를 전담하게 만듦으로써 노조와 조합원들은 직장내 단체교섭에만 전념해 왔다.
1) 영국의 노동조합의 조직과 구조
o 영국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는 여타 유럽지역 국가에 비해 단순한 체계를 지니고 있는 바, 총 연맹은 TUC 하나로써, 전체 노조 조합원중 80%가 TUC 소속. 이는 영국 노동조합 역사에서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노선 갈등이 부재하였고, 20세기 들어서 공공부문과 화이트 칼러 노동자의 조직화가 기존 노동조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
- `92년 기준으로 총 268개의 노조와 9백만명의 노동조합 조합원. 그러나 조합원의 분포는 상위 10대 노조에 1/2이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편중되어 있음. 그러나 대형 노조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 바, 과거 탄광과 철도 부문 노조에서 교육, 보건의료 등의 공공부문으로 대형노조가 변화.
- 조합원 수 뿐만이 아닌 노조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이는 `67년 이후 노조 통합의 결과로 347개의 노동조합이 합병되었기 때문. 이러한 노조 합병은 노사관계에서의 전략적 관점과 논리 속에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조직기반 확대와 이를 통한 재정위기 타개, 적대적인 주변 환경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향이 유사한 노조들간에 합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영국은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영국 노사관계제도의 최근 변화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러한 변화가 그 기존의 노사관계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영국의 단체교섭 구조는 두 가지의 기준에 의해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단체교섭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수준(level)이다. 둘째는 만들어진 교섭 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체교섭의 정도 혹은 적용범위(extent or coverag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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