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국농업정책 현황과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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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의 현황과 그에따르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요약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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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정책 현황
- 한,칠레 FTA 협정
- 쌀재협상
- 도하개발 아젠다 (DDA)농업협상
- 추곡수매가 4%인하
- 119조원 투융자계획 실천 원년
2. 한국농업정책의 주제별 당면과제
- 본문내용
-
1. 한국 농업 정책 현황
2004년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므로 재협상을 해야한다. 또한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라는 점에서 국제적 인식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쌀은 ‘삶이고 문화’이며, 지구상의 기아인구 8억을 구하려면 쌀 생산의 국제적 공조 이외에 더 효율적인 대안이 없다. 쌀의 낮은 소비탄력성 또한 간과 할 수 없다. 2004년 농업 정책은 쌀 재협상, 칠레를 시작으로한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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