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발레오전상시스템코리아 노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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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전상시스템코리아 노조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중 우위에 서는 것은 고용인이다. 그런 상황에서 조합 결성권을 이용해 피고용인들이 살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노조이다. 이렇게 노조는 갑보다는 을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단체라는 성격을 갖는다.
2. 사례
경비원 7600만원/청소원 7200만원 연봉에도 매년 파업 (한국경제 2010.3.21)
파업 46일째 발레오 현장 가보니
46일째 파업중인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는 비정규직이 없는 공장이었다. 식당에서 일하든 경비직으로 일하든,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발레오 임직원 875명 전원이 정규직이다. 직원들의 임금수준도 무척 높았다. 경비원의 경우 연 평균임금이 7600만원이고 청소원,취사원(식당아줌마),운전기사는 평균 7200만원이다. 생산직 평균임금 7700만원 보다 다소 낮지만 사무직 평균임금(7000만원)을 웃돈다. 임금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대졸 간부사원 보다 높다. 이런 곳에서 지금 노사분규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
◆경비업무 외주화가 쟁점
발레오에서는 해마다 노조의 파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4일 회사측이 경비업무의 외주화를 선언한 뒤 한달 보름이상 노사분규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과다한 노무지출 등으로 최근 몇년사이 경영이 악화되자 회사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경비원의 외주화 방침을 밝혔다. 경비원 14명중 산재요양중인 경비원 1명을 제외한 13명을 생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노조가 거세게 반발했고 해당 경비원중 5명만 배치전환에 응했다. 나머지 7명은 거부했다.
회사의 경비업무 외주화 선언 이후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지회)는 파업과 태업으로 맞섰다. 하지만 회사도 과거처럼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고 있다. 회사는 2월16일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용역경비 250여명을 투입,조합원의 회사출입을 봉쇄했다. 발레오 노조지회는 식당,경비등의 업무를 아웃소싱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했는데 회사가 이를 어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배재식 발레오 지회 사무장은 "회사가 경비업무의 아웃소싱을 노조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며 "회사는 경비직 뿐 아니라 식당과 청소도 외부에 용역을 주려하고 있다"고 쟁의행위 배경을 설명했다. 배 사무장은 또 "경비원들이 금속노조 본조에 직접 노조원으로 가입,같은 금속노조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만큼 발레오 지회에서도 이들 경비원들의 고용안전을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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