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독일계 화학회사 중국지역본부 노사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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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계 화학회사 중국지역본부 노사분규
1. 개요
지난 4월 23일, 독일의 다국적기업 H사의 상하이 소재 중국지역본부에서 동사의 중국 톈진(天津)지사 노동자들이 사측의 노동계약 임의변경과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분규가 있었음. 시위자들은 톈진H사가 노동법 규정을 위반했고, 또한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사와의 협상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시위를 벌였는데, 이미 동 분규 이전에 관련 노동자들이 본부의 고위층과 협상을 추진했지만, 사측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했다가 무효화한 전례가 있었음. 금번 협상요구에 사측은 당초 불응했지만 이달 말경 노동자대표와의 협상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져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 원인분석
톈진 H사는 독일 H사의 중국 내 자회사 중 하나로 중국 자생기업인 톈진합성세제창(天津合成洗滌劑廠)과 독일의 H주식회사 및 독일발전은행이 1993년 설립한 합자회사임. 합자 초기 톈진합성은 토지, 공장 및 설비 등의 자산을 출자하고 50%의 지분을 가졌으며, 독일H사와 독일발전은행이 각각 20%, 30%의 지분을 나누었음. 이후 세 차례의 주식양도를 거쳐 2001년 8월 외자독자기업인 톈진H사로 출범하게 되었고, 당시 직공은 모두 이전 톈진합성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독자노선으로 변경 후 톈진H사는 독일 H사의 모든 브랜드의 세제류를 생산, 세제생산의 중국 내 주요기지로 자리를 굳히고자 했으나, 기업변경 이전부터 악화되었던 기업상황으로 인해, 퇴직 장려책으로서 국가규정의 1년치 급여와 1개월치 보조금, 추가로 2개월치 보상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900명을 감원했음. 회사에 남은 300여 명의 직원은 회사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에 이르러 톈진H사는 새로운 주주를 영입하며 독자기업에서 주식회사로 형태를 바꾸면서 남아있던 30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당해 연도부터 노동계약이 당초 무기한에서 4년제로 변경됨을 통보했음. 이에 직원들은 협상과 합의 없이 처리된 일방적인 회사 측 방침에 항의했고, 계약직으로 변화된 상황과 미래 보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 이상 직원이 퇴사를 결심, 이전 회사 측이 직원 감원 시 지급했던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을 요구했음. 그러나 동 보상요구가 거절당하자 50여 명의 직원대표가 4월 초 상하이 본부로 찾아가 항의했고, 본부는 이의 해결을 약속했으나, 직원들이 톈진으로 돌아간 후 동사는 약속 이행을 다시 거절했고 분노한 직원들은 재차 상하이 본부를 찾아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H사측은 현재 퇴직이 회사의 요구가 아니라 직원들의 자유의사이므로, 금번 보상요구는 회사 측의 정상적 감원 요구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전 표준에 의거하여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직공 측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과 [톈진시 기업경제성감원에 대한 임시규정]에 근거, 이전 톈진H사가 추진한 감원은 법률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음. 즉, 노동법에 의하면 기업이 파산에 직면했을 때, 인민법원이 법정관리를 선고했을 때,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 있을 때, 연속 6개월 최저임금 지급이 불가능할 때 등의 경우에 비로소 감원이 가능한데, 톈진H사측 상황은 그 어느 조건과도 부합치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H사 중국내의 입지현재 H사는 중국 내에서 제품 지명도, 시장점유율 및 기업이윤에 있어서 경쟁사와 비교 시 다소 뒤처진 상황임. 즉 동사는 중국에서 자사의 진정한 주도 브랜드가 결여돼 있음. H사 산하의 세제분야 양대 상표인 바오잉(寶瑩) 혹은 웨이바이(威白) 등은 중국 내 지역브랜드의 강세로 인해 경쟁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렇게 H사 자체상표 판매실적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톈진H사는 최근 타이쯔(汰淸, Tide), 아오먀오(奧妙, Omo) 및 댜오파이(雕牌)등 브랜드의 OEM 생산(貼牌)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톈진H사의 생산품 중 자사 제품은 30% 전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톈진(天津)H사의 잦은 노사대립, 저조한 판매실적, 사업운영상 다년간의 손실 등은 기업의 관리체계 확립이 사업운영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음. 노사간의 약속이 재차 삼차 지켜지지 않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기업의 인적관리 부재와 경영 원칙 및 체계의 불확실성, 그리고 직원복지에 대한 마인드 결여를 드러내고 있고, 세계적 유명 메이커임에도 불구하고 주력 브랜드를 키우지 못하고, OEM 수주를 통해 기업 손실을 만회하는 사업방식은 판매전략 및 장기발전계획의 부재, 즉 경영관리체계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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