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 및 나의 바람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4.24 / 2015.04.24
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 및 나의 바람
G20이라는 양일간의 국제회의를 마친 그 다음날 전태일 40주기 행사가 열렸다. 전태일은 평화시장 앞길에서 한 손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분신자살을 했다.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죽음 이후, 노동계 안팎에서는 거대한 충격에 빠졌고 사회에 대한 분노와 참회가 이어졌다. 주류 언론들도 노동문제를 부각시키며 사회문제가 되었고 노동자들의 권리도 조금씩 향상되어갔다. 97년 외환이기 이후 본격적으로 침투한 신자유주의는 노동 유연성을 강조했다.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워졌다. 2009년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쌓고 100만 실업자가 양산될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한없이 떨어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고용인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가 넘으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떨어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전태일 같은 인물이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엄연한 민주적인 합의 과정이 있는 현 시점에서 분신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 해결책이 될 수 없듯이 현 상황에 맞는 실천성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가 직접적 해결책이 되겠지만 현실적 설득력을 갖기 힘든 구조에 있다. 2009년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체제에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지만 수출 위주의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 산업구조로 놓여졌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프레임은 경제성장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노동 문제를 일소에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인 경제적 조정이 불가피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달군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조 파업 문제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좌우를 뛰어넘어 악영향을 미친다. 생산라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경제적 이윤추구 및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 운동에서도 노노 갈등을 낳는다. 따라서 좌우 진영 모두에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양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떨어진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고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채 사측이나 노조 모두 일정정도의 지분을 양보하는 것이다. 먼저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라는 동류의식 속에서 일정정도의 임금삭감을 감수하고 사측은 정규직에 걸맞은 사원복지를 비정규직에 제공해야 한다. 노사 모두를 위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더 일 진보한 노사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과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비정규직의 맛을 알아버린 기업에선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당장 눈앞에 싼 임금으로 사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점차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어왔고, 장기적으론 기업에도 타격을 주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고, 해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대한 비애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비애감은 책임감 있게 일하는 정신,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사라지게 하며. 결국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만 것이다.
하찮은 대우. 적은 임금 그리고 주인 의식이 없는 미래를 보면서일 터 에서 집중할 수 있을까?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해서 노동의 유연성이 증대되었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고용의 안정성, 일의 질 등은 떨어지고, 또한 기업에서 부담해야 했던 직원 교육 비용등과 같은 것은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갖고 오게 했다. 즉, 거시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양산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난 여기서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행하고 있는 정확한 규칙에 의한 계약을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정당한 댓가를 받고 있듯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 하여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케 하는 것 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기업의 철저한 검사를 이용한 성과급 위주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정규직 보다 나은 임금발생, 그리고 자기 능력에 따른 올바른 대우를 받게하여 상기에서 발생한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소 하여 인간이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철저히 해결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노동법] 비정규직의 입법안

비정규직 입법의 기본 방향나. 비정규직 입법의 주요 내용4. 비정규직 입법 관련 정부의 입장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나.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다. 정부안이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입장Ⅲ.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1.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의 문제점가. 파견 허용 업무의 자유화나. 파견 허용 기간의 자유화다.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의 삭제2. 정부의 기간제및단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8)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증가9) 노사관계10)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문제(1)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2)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5. 노동 시장 유연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례 – 쌍용자동차 “해고는 살인이다”6. 노동 시장 유연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7. 나의 의견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국가의 기능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자본축적을 위

실업 및 일자리 문제에 관한 청년 및 노인의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대책0k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청년실업 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청년실업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좀 더 나은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청년실업문제를 논하는 것은 그리 쉬운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에 관한 지식이 해박해야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복지를 종래 가족이 맡던 것에 대한 공

[노사관계론]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및 해결과제

바람직한 노사관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결과제 8가. 노동조합 관련 사항 8(1) 복수노조 8(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9(3) 비정규직 / 벤처기업노조 / 실업자노조 9(가) 비정규직 노조 9(나) 벤처기업노조 9(다) 실업자 노조 10(4) 전임자 임금지급 10(가) 노조전임자 실태 10(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0(5) 공무원 / 교수노조 11(가) 공무원 노조 11(나) 교수노조 12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사항 12(1) 노사의 성실교섭의무 규정 12(2) 임금협약의 유효기

성차별 성차별 정의 성차별 가부장제 개념 이해 성차별 연구 목적 성차별 원인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심하다.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는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 단적인 예로 태아감별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아들 이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태아 감별을 많이 한다. 같은 인간인데, 왜 그렇게 아들을 못나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훨씬 높은 취업률.中企 절반이상 업ㆍ직종별 특성때문에 男직원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여직원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