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국 시장의 이해 - 중국의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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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녹색성장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위기극복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고 녹색 시장 선점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개발도상국인 중국도 ‘녹색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성장지상주의를 탈피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녹색산업 육성 및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통해 ‘황색 대륙’의 이미지를 ‘녹색’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한참이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과 함께 심각한 환경오염 등으로 ‘지구오염의 주범’이라는 지탄을 받고, ‘에너지 블랙홀’의 오명을 안기도 한중국은 어찌 보면 ‘녹색’과 거리가 멀어 보일지도 모른다. 2008년 1인당 GDP가 3,258달러로 한국의 1980년대 후반, 일본의 1960년대 수준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치열한 ‘녹색 각축전’에 동참하는 것도 이례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아직도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어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중공업이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 60%에서 지난해 7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한참 매진해야 정상인 발전단계이다. 소득이 3천 달러 전후인 1980년대의 한국은 물론, 현재 중국의 소득수준과 유사한 인도네시아, 태국 등도 경제성장에 여념이 없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림복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는 규모나 강도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중국이 발전단계와 소득수준을 뛰어넘어 ‘녹색’에 집착하는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왠 녹색성장?
녹색성장은 환경오염과 자원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에게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동안 환경에 진 빚을 갚고 성장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연적인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득이 비슷한 나라보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크고 인구집중도가 높은 데다, 성장속도가 빨라 경제성장의 후유증도 가장 심각하다.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중국의 환경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 20곳 중 16곳이 중국에 있고, 하천의 70%가 오염될 정도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8년 세계경제포럼 (WEF)이 발표한 환경지속가능지수(ESI) 순위에서 중국은 전체 149개 국가 중 10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중국 개혁개방 초기의 에너지, 광물, 산림 소모를 가리키는 ‘자연자본손실(Natural Capital Losses)’이 GDP의 20%를 넘었다가 그 비중이 2006년에 7.8%로 점차 감소했지만 미국 등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그림 1> 참조). 이러한 환경오염은 역설적으로 중국에 녹색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
<그림1 중국과 미국의 자연자본 손실의 GDP 비중 비교(%)>
<그림2 중국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
불균형적인 에너지구조 및 자원고갈 문제도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구조에서 석탄의 소비가 70%로 지배적이며 특히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용량의 78%나 차지한다(<그림 2> 참조). 중국의 석탄매장량이 전세계 14%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지만 고속성장에 따라 발전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06년에 이미 석탄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전력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중국 전역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발전용 석탄 재고가 바닥나면서 광둥, 상하이 등 13개 지역에서 제한 송전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2020년 중국의 석탄 수요는 25~33억 톤SCE(표준석탄기준), 석유 소비량은 4억 5천만~6억1천만 톤에 달할 것이나, 그 때까지 중국의 에너지 공급량은 석탄 18~23억 톤, 석유1.8~2억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의 낮은 에너지효율성은 말 그대로 설상가상이다. 2006년 중국 GDP가 세계의 5.5%를 차지했지만 GDP 창출을 위해 소비한 석탄, 철강과 시멘트의 양은 각각 전세계 소비량의 15%, 30%와 54%에 달했다. 백만 달러의 GDP를 창출할 때마다 중국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은 미국의 3배로 추산됐다. 향후 중국의 단위 GDP에너지 소모량이 5년마다 17~18% 감소하더라도 2030년에 중국의 석탄과 원유의 해외 의존도가 각각 20%과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성장을
<그림3 국가별 CO{} _{2} 배출량 전망(Million Metric Tons)>
뒷받침할 에너지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중국정부는 아프리카 등 지역을 상대로 자원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자급률 제고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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