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학]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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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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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녹색성장의 개념

2. 녹색성장 추진배경
◎ 토의

3.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금융

4.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

5. 올바른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3.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금융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자본주의하의 시장경제 논리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기술을 지원할 만한 규모의 기업 외에는 진입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2010-11-22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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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김씨는 요즘 자금줄이 막혀 애를 태우고 있다. 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구할 수 있지만 이미 공장을 담보로 수십억의 돈을 빌려놓은 상태. 신재생에너지 관련 펀드가 최근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지만 김씨에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한 산업단지에 입주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씨는 얼마전 공장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임대해 설치하려고 했지만 그만두고 말았다. 발전기 설치를 하게 되면 사업자로 분류돼 현행법의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4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금융·세제 지원 마련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펀드도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팽배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소규모 기업에겐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 대기업·발전사·금융권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보증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조 60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미개척 사업분야인만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을 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 펀드운용사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투자대상에 중소기업들은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보증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펀드 출범을 위한 인덱스는 미래에셋맵스가 운영하는 MKF그린인덱스펀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2일 기준 현재, 미래에셋맵스그린인덱펀드는 1년 누적수익률 46.85%을 기록, 코스피 상승률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OCI, LG화학 등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밖에도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도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8일 금융포럼에 참석한 이성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신설기업의 경우 초기에 매출이 없거나 작은 점을 감안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산업의 수출규모와 증가속도에 맞춰 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단기수출보험상품에서 할인율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은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해 자금을 마련한 상태에서 돈을 또 빌리기란 매우 어렵다"며 "업계와 금융권간 교류를 통해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수출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보급 확대를 꼽았다.
지난해 4월 수출입은행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0.3%에 해당하는 기업이 수출화 및 수출확대를 위해서 '국내보급 확대를 통한 수익성 확보 및 경험축적'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별로 국내보급 확대지원 정책도 차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태양광은 높은 설비투자비와 발전단가로 인해 '시설자금 융자'와 '발전차액제도(FIT·Feed In Tariff) 신재생에너지별로 생산한 전력의 시장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전력 생산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현재 독일·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고, 풍력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화 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총 전력생산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거나 또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그 권리를 사도록 하는 제도. 2000년대 이후 확대돼 미국 27개 주,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생산자금 융자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태양광 분야에 편중돼있다. 그중에서도 시스템 설치·운영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은 12.8%로 매우 낮아, 아직까지 수출이 활성화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정화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시스템 설치·운영에 편중돼 있어 연구개발(R&D)과 금융지원이 함께 가야 성공한다"며 "시장이 아직 크지 않은 시작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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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금융정책이 절실한 이유

2010년 11월 24일 (수) 에너지경제신문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발전차액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타고 성장일로를 걷다가 최근 주춤한 상태에서 해법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기는 하지만 업계의 볼멘소리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분야로 세계시장은 2020년경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어서다. 태양광만 봐도 향후 10년 후면 전체 반도체산업 규모를 추월할 정도로 커질 것이란 게 정설이다. 시장이 커진다고 자동적으로 먹거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미 경험한 것처럼 산업 초기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수백 개의 회사들이 도산하거나 퇴출됐고, 기술과 영업력을 가진 튼실한 회사들만 살아남은 상황이다. 규모의 경제가 원가경쟁력을 가지면서 수직계열화 등으로 몸집을 불린 회사들이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시장 확대를 꾀하는 기업들은 자국시장 뿐 아니라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자국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수출보험 상품의 신용기준 완화나 보험 한도 확대 그리고 신용대출시 세금유대나 비과세 혜택 등이 그것이다.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특성상 리스크가 많은데 기자재 공급회사나 설계 건설회사 사업개발업체 등 이해 당사자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담보 대출에서 프로젝트 시설 담보 등이 관례화된 국제 상황과 달리 부동산 담보가 관례화돼 있는 것도 국내 특성”이라며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은 외국기업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정책이 나와 줘야 한다는 얘기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미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부상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관심과 무지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의 뒤를 이를 새 동력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금융정책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및 출저

- 녹색성장 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

- 녹색성장 http://me.greengrowth.go.kr/

- 환경부 http://www.me.go.kr/

- 중앙일보, 한국일보, 사이버칼럼

- 양승룡(2007), “해외 탄소펀드 현황과 국내 탄소펀드 설립 방향”

- 구정한(2009), “녹색금융의 국내외 사례와 향후과제”,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의
발전방향 녹색금융협의회 세미나자료,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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